(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해외주식에 투자해 얻은 차익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이가 2.5배 이상으로 크게 늘며 5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국세청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귀속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인원은 52만3천709명으로 집계됐다.
전년(20만7천231명)보다 152.7% 폭증하며 역대 처음 50만명을 넘겼다. 이는 2024년 미국 증시 활황 등 영향으로 분석됐다.
그 해 1년간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지수는 23.3%, 나스닥 지수는 28.6% 상승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는 9.6%, 코스닥은 21.7% 하락했다.
이는 해외주식을 팔아 얻은 양도차익이 250만원이 넘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이들이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매년 250만원까지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공제 후 남은 차익에 22% 세금을 내야 한다.
해외주식 투자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보편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 잡은 영향도 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자는 2020년 13만9천909명에서 2021년 24만2천862명으로 늘었고, 2022년 증시 침체에 10만374명으로 쪼그라든 뒤 2023년(20만7천231명) 다시 20만명대 진입했다. 2020년과 비교하면 4년 새 3.7배로 늘어난 수준이다.
수익성도 개선됐다. 2024년 이들이 신고한 총 양도차익은 14조4천21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3조5천772억원)보다 303.1% 늘어난 수준이다.
양도차익을 신고자로 나눈 1인당 양도차익은 2천800만원꼴이다. 1인당 양도차익은 2020년 2천100만원에서 2021년 2천800만원으로 늘었다가 2022년 1천100만원으로 줄었다. 2023년 1천700만원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 1천만원 이상 더 증가한 것이다.
서학개미들은 고환율에도 지난해 해외 증시 투자 규모를 계속 늘린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22년 442억 달러 수준이던 미국 주식 보관액은 2023년 680억 달러로 늘었고, 2024년 1천121억 달러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작년 말에는 이보다 늘어난 1천636억 달러로 집계됐다.
서학개미를 붙잡기 위한 정부의 당근책은 계속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 도입을 추진한다. 해외주식을 판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증시에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공제하는 제도다.
1인당 매도 금액 5천만원이 한도이며 복귀 시기에 따라 차등해 소득 공제한다. 1분기 매도 시 100%, 2분기 매도 시 80%, 하반기 매도 시 50%다.
박 의원은 "정부가 환율 방어 대책의 일환으로 서학개미들의 국내 시장 유턴을 위해 '땜질 처방'하고 있지만 고육지책일 뿐"이라며 "환율 급등을 서학개미와 기업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규제를 뜯어고치고 기업 성장 사다리를 키우는 경제 정책으로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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