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지난해 수출입이 큰 폭으로 감소한 가운데 자유무역협정(FTA) 발효국과의 교역은 비교적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관세청이 발표한 ‘2015년 FTA 발효국과의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교역은 전년 대비 12.3% 감소했다. 이중 FTA 발효국과의 교역은 7.4%, FTA 미발효국과는 15.7% 씩 감소한 것으로 각각 조사됐다.

이는 2015년 12월 20일 발효된 중국·뉴질랜드는 제외한 11개 협정, 49개국의 실적을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다.


FTA 발효국과의 교역 비중은 중국 및 뉴질랜드와의 FTA가 발효됨에 따라 전체 교역의 67.3%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0년 14.7%에 불과했던 FTA 발효국과의 교역비중은 FTA 확대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수출의 경우, 전체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8% 감소한 가운데 FTA 발효국과는 4.4%, 미발효국과는 10.7%씩 각각 줄었다.  수입의 경우 전체 수입은 16.9% 감소한 가운데 FTA 발효국과는 10.9%, 미발효국과는 20.8% 감소했다.    

특히 FTA 발효국과의 수출입 중에서도 FTA 특혜품목의 수출입(수출 △2.3%, 수입 △6.5%) 감소폭이 비특혜품목(수출 △5.6%, 수입 △16.8%)에 비해 적다. 따라서 FTA가 수출입 급감의 버팀목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FTA 특혜관세 품목은 수출(입)품목의 FTA 양허세율이 실행세율보다 낮아서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을 뜻한다.

한편 작년 FTA 수출활용률은 71.9%로 전년 69.2%보다 2.7%p 증가했다. FTA 수출활용률은 FTA 특혜관세 품목 중 수출신고서 상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것으로 신고된 품목 비중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올해 한중 FTA를 수출 활성화의 호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對) 중국 수출기업에 대한 FTA 지원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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