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맞서 북한 측이 하룻만에 체류인력 추방과 함께 개성공단에 대해 군사통제구역을 선포하고 개성공단 자산을 전면 동결함에 따라 입주기업과 정부가 입게 될 손실이 최소 2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면서 기업들이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개성공단 124개 입주 기업과 정부의 개성공단 투자액은 1조 6천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중 9천억원은 입주기업이 투자했고, 정부도 4천8백억 원을 투입했다.
또 이번에 반출하지 못한 생산품까지 합치면 손실은 최소 2조 원대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다. 여기에 협력업체와 개성공단 기업 직원의 생계까지 고려하면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기업에게 기존 대출 원리금의 상환을 유예해주고 남북경협 보험에 가입한 기업들에게 보험금을 즉시 지급하는 내용의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기업들은 5개월여간 가동이 중단됐던 2013년과 비교해 보상 대책이 나아진 게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는 피해 대책으로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받은 기업들에게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110개 기업에게는 2,850억원 상당의 보상금을 즉시 지급하기로 했다. 보상금은 기업당 70억원 한도에서 투자손실액의 90%까지 제공된다.
현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는 긴급 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된다. 기업은행을 통해 업체당 최고 5억원까지 1％ 포인트 우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고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도 긴급자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 국세와 지방세, 전기요금 등 공과금의 납기 연장, 징수 유예 등을 해줄 방침이다.
그러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이같은 정부 대책에 대해 실질적인 피해 보상으론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개성공단기업협회 비상총회에서 정기섭 회장은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출 상환 유예 등 금융지원 내용이 3년 전 폐쇄됐을 때와 똑같다”며 “합당한 보상과 책임을 다 해야지 ‘돈 빌려준다’ ‘세금 좀 미뤄준다’는 것은 답이 아니라"며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특히 입주 기업들은 개성공단에서 원ㆍ부자재와 제품들을 갖고 나오지 못한 것에 대해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정 회장은 “정부가 갑작스럽게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일방적으로 기업에 통보했고 11일부터 출입을 통제했다”며 “제품 반출을 위해 1,000명 이상이 출경 신청했지만 11일 개성공단으로 들어간 인원은 몇 명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자산동결 조치로 원ㆍ부자재와 제품을 반출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1차 책임은 정부가 일처리를 잘못했기 때문”이라며 “중단 조치가 내려진 당일 통일부 장관과 간담회 때 입주기업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협회는 ▲원ㆍ부자재, 완ㆍ반제품 등을 가져올 수 있도록 기업대표단의 방북을 남북한 정부가 허용할 것 ▲경협과 평화공존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살릴 것 ▲개성공단 직원들의 생계 및 재취업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기업 대표단은 “개성공단에서 재고 물품을 반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대북 접촉을 해달라”고 하소연 했지만 정부 측에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 체류인원의 신변 안전이 최우선이어서 공단 가동 중단 소식을 미리 알려주기 어려웠다”며 “입주 기업들의 양해를 당부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하지만 정치권은 여야없이 개성공단 기업의 손실을 보전해줘야 한다며, 고강도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새누리당은 공단 가동 중단 대책과 관련해 “대책 마련 과정에서 입주기업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돼야 한다”면서 “기본 법령과 제도로 한계가 있을 경우엔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배상 요구에 대해서는 “실태조사가 먼저”라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야당 역시 입주기업들의 경제적 손실 보전 방안을 정부에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 주도록 정부에 촉구를 계속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입주기업까지 포함한 범정부대책기구 설치를 제안한다”며 종합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의당도 ‘대북투자피해기업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국회 결의안 발의, 입주업체 피해 실태조사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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