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사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자리를 빛내 주신 수상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세무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쉰 번째 ｢납세자의 날｣입니다.

예로부터 50년이라는 숫자는

대년(大年, great year) 또는

환희의 해(jubilee)로 불리며,

출발점, 재출발 등을 상징한다 했습니다.

다시금 앞으로의 50년을 향해 새로 출발하는

금년 납세자의 날을 맞아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나라살림을 뒷받침하기 위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모범적인 납세와

세제 및 세정 발전을 위해 애쓰신 공로로

영예(榮譽)로운 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국의 세무행정 일선에서

나라를 위한 자긍심 하나로

맡은 바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계신

세무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치하 드립니다.

2. 우리 경제 상황

작년 우리 경제는

저유가와 세계경제 부진, 메르스 사태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어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추경 등 재정보강에 이어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경제활력 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 결과

고용률이 상승하고

부동산시장이 호전되는 등

내수가 지난 5년래 가장 빠르게 회복되면서

4년만에 세수결손에서도 벗어났습니다.

또한 그간 정부가

국민 여러분의 성원을 바탕으로

구조개혁을 위해 노력한 결과,

건국 이래 최고의 국가신용등급을 기록했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세계적으로

최고의 성장전략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경제는

완전히 만족스럽다고 볼 수는 없지만

세계적인 불황에도 불구하고

경쟁국과 비교하여 선전하였습니다.

성장률은 인구와 국민소득이

우리와 비슷한 나라들 중에서 세 번째로 높았고,

수출 규모는 세계 6위로 한 계단 올라섰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에 안주하고

안심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올해도 연초 이후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등

우리 경제 환경이 녹록치 않습니다.

중국 등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와

저유가 지속 등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무모한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북한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정부는 방심하지 않고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투자를 보전하고

조속히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경제 6단체 등 경제계와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는

저출산 ․ 고령화,

노동 ․ 금융 ․ 교육 등 핵심 분야의 비효율 등

누적된 구조적인 문제들이

성장잠재력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경제정책의 초점은

신속한 경기대응을 통해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려서

개혁을 감당할 수 있는

기초체력을 확보하는 한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여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는 데

맞춰져야 합니다.

3.금년도 조세정책 방향

이러한 경제정책의 방향에 맞춰

세제 ․ 세정 측면에서도

적극 뒷받침 하겠습니다.

첫째,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경제성장을 통해

과세기반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조세정책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일자리를 정책의 중심에 두고

성장잠재력이 높고 일자리 창출력이 뛰어난

서비스업과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 조세제도를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외부전문가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감 있는 과제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역외탈세 등 비정상정인 탈세 관행을

정상화하겠습니다.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의

세금 탈루를 근절하기 위하여

과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고액 재산가의

자본거래․공익법인 등을 통한 변칙적인 상속․증여,

불법 자금유출 등을 차단하기 위하여

세무 검증을 철저히 하는 등

세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역외소득․재산 은닉 혐의자에 대하여

철저한 검증 및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국가 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을 통해 확보된

광범위한 해외계좌 정보를 활용하여

역외탈세를 근절하겠습니다.

셋째, 성실납세 하시는 국민의 입장에서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지난해 사전 성실신고 지원 등

변함없는 세정개혁 노력으로

국민의 성실납세 의식이 고취되었고

이것은 지난해 세수결손에서 벗어나는 데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국민 여러분이

보다 편리하고 쉽게 납세할 수 있도록

성실신고 지원을 한층 더 발전시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겠습니다.

무엇보다 항상 낮은 자세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납세불편을 없애는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4. 당부 말씀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모범납세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세무공무원 여러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신 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라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는 나라살림에 대한

폭 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성실히 납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국민 여러분께서 납부해 주신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부분에 쓰여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공무원 여러분께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 주시는 국민들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성실한 납세와 세제 및 세정발전에 힘써오신

수상자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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