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정부가 오는 4월 서민생활 안정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해 수요자 맞춤형 ‘내집연금 3종 세트’를 출시한다.

정부는 또 전통시장의 활력 회복을 위해 다양한 보완대책도 마련해 지원할 방침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3월 21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16년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유 부총리가 밝힌 ‘내집연금 3종 세트’는 60대 이상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하고, 45세~50대는 보금자리론 이용시 주택연금 가입을 사전에 약정하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또한 소규모 주택을 보유한 저소득층에게는 연금 지급규모를 확대하는 우대형 상품을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주택연금 일시인출 한도를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하고, 초기 보증료율을 1.5에서 1.0%로 인하키로 했다.

이같은 ‘내집연금 3종 세트’가 출시될 경우 오는 ’25년까지 고령층 가계부채가 약 21조원 줄어들고 약 10조원의 소비진작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또 전통시장이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가 밝힌 전통시장 보완대책은 우선 청년 상인들이 전통시장에 새바람을 불어넣도록 청년몰 육성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글로벌 야시장 개설, 게스트하우스 설치 등을 통해 요우커 등 해외관광객이 전통시장을 찾게 할 방침이다.

또, 기업과 공공부문의 구매 확대 등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1조원 판매 목표를 당초 ’17년에서 금년 중에 조기 달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상권의 주체(상인, 건물주)가 자율 협의로 상권을 관리‧육성하는 ‘자율상권법’을 제정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지원하고, 임차상인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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