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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동정

[프로필]국세청 부이사관 전보('16.04.04字)

김태호 국세청 운영지원과장
▲68년 ▲경북 경주 ▲부산 동성고 ▲서울대 경제학과 ▲University of Mossouri 행정학 석사 ▲행시 38회 ▲서울청 재산2과2계장 ▲국무조정실 파견 ▲국세청 종합부동산세과 ▲종로세무서 세원관리1과장 ▲서울청 개인납세2과 소득계장 ▲서울청 조사4-1과 ▲종합부동산세TF 서울청 조사4-1 ▲국세청 종합부동산세과 1계장 ▲김해세무서장 ▲미국 해외파견 ▲서울청 신고분석1과장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 ▲국세청 조사2과장 ▲국세청 세원정보과장 ▲국세청 조사기획과장(2016. 2. 2 부이사관 승진) ▲국세청 조사기획과장


남판우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70년 ▲전남 순천 ▲중동고 ▲서울대 ▲행시 38회 ▲사우스캐롤라이나주립대 ▲북광주세무서 총무과장 ▲재경부 세제실 조세정책과 ▲중부청 조사1국1과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주미 워싱턴 주재관 ▲서울청 국제조사1과장 ▲용인세무서장 ▲국세청 첨단탈세방지센터TF 과장 ▲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 ▲청와대 인수위 파견 ▲국세청 조사1과장 ▲서울청 송무1과장


이준오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67년 ▲전북 고창 ▲광주 진흥고 ▲서울대 서양사학과 ▲행시 37회 ▲서울청 조사1-1-2과장 ▲여수서 총무과장 ▲북전주서 총무과장 ▲군산서 직세과장 ▲국세청 법인5계장·법인4계장 ▲중부청 조사1국 ▲국세청 법인2계장 ▲군산세무서장 ▲국세청 납세홍보과장 ▲중부청 조사1-1과장 ▲서울청 국제조사관리과장 ▲국세청 전산기획담당관 ▲국세청 법규과장 ▲서울청 송무1과장 ▲광주청 조사1국장(15.07.01 부이사관 승진)


김동일 성동세무서장
▲66년 ▲경남 진주 ▲진주 동명고 ▲서울대, 서울대 대학원(법학 석사) ▲행시 38회 ▲서울청 조사3국4과4계장 ▲국세청 국제협력2-1계장 ▲인도네시아 주재관 ▲서울청 조사2국 3과장 ▲평택세무서장 ▲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국세청 국제협력과장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2016. 2. 2 부이사관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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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정치와 세금: 세법개정안의 쟁점과 정치적 함의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2024년 세법 개정안은 경제 활성화와 조세 정의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의 결과로, 이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뜨거웠다.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 세법개정안은 총 13개였는데, 그 중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은 정부안이 수정 가결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정부안이 부결되었다. 상속세 과세 체계 개편 및 가업승계 활성화가 핵심이었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정부개정안은 부결된 반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의 쟁점이 있었던 소득세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지원 확대, 주주환원 촉진세제 도입,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방식 개편,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등의 쟁점을 가진 조세특례제한법은 삭제 혹은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결론이 났다. 이번 논의의 중심에 섰던 세제 관련 사안들은 단순히 세제 개편 문제를 넘어 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다. 왜 세법은 매번 정쟁의 중심에 서게 되는가? 이 질문은 정치와 세금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세법 개정 논의의 주요 쟁점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장 논란이
[초대석]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 전정일 변호사…국세청 15년 경험 살려 납세자 권리 구제 큰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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