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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동정

[인사] 인천지방국세청 복수직서기관 및 사무관 전보

◇ 일시 : 2022년 1월 6일(금)

 

□ 복수직서기관 전보

▲인천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양순석(인천청 조사1-관리)

▲〃 징세과장 손호익(포 천 동두천지서)

▲포 천 세무서 동두천지서장 이정태(인천청 운영지원)

 

□ 행정사무관 전보

▲인천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율배(인천청 징세)

▲〃 송무과장 주승연(인천청)

▲〃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전주석(인천청 조사1-2)

▲〃 조사1국 조사1과장 이현범(인천청 납세자보호)

▲〃 조사1국 조사2과장 우철윤(인천청 송무)

▲〃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민종인(서인천 재산법인)

▲〃 조사2국 조사2과장 윤성태(인천청 조사2-관리)

▲인 천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복용근(서인천 조사)

▲〃 조사과장 김기석(연 수 체납징세)

▲〃 납세자보호담당관 정용석(용 인)

▲북인천 세무서 조명완(순 천 부가)

* 직제시행 후 부평 부가가치세2과장

▲계 양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석원(연 수 조사)

* 직제시행 시까지 (북인천)

▲〃 소득세과장 전태규(파 주 부가소득)

* 직제시행 시까지 (북인천)

▲〃 조사과장 김봉섭(파 주)

* 직제시행 시까지 (북인천)

▲〃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용웅(연 수 부가)

* 직제시행 시까지 (북인천)

▲서인천 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박경은(광 명)

▲〃 조사과장 구정환(김 포 납세자보호)

▲남인천 세무서 조사과장 임석원(연 수 소득)

▲연 수 세무서 체납징세과장 김항중(김 포)

▲〃 소득세과장 김종무(남인천 체납징세)

▲〃 재산법인세과장 윤광진(인천청 조사2-2)

▲〃 조사과장 강 용(서인천 부가)

▲김 포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한철희(고 양 재산)

▲〃 납세자보호담당관 조춘옥(광 명 부가소득)

▲부 천 세무서 체납징세과장 반종복(의정부)

▲고 양 세무서 재산세과장 박선수(포 천)

▲〃 납세자보호담당관 김동식(동고양)

▲파 주 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안재홍(고 양 납세자보호)

▲〃 조사과장 이종윤(서울청 조사3-1)

▲광 명 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윤성양(인 천 납세자보호)

▲〃 부가소득세과장 강부덕(용 인)

▲〃 재산법인세과장 정종오(연 수)

 

□ 전산사무관 전보

▲인천지방국세청 전산관리팀장 정숙희(서울청 전산관리)

▲연 수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영준(인천청 전산관리)

 

□ 직무대리 발령

▲북인천 세무서 조사과장 이유원(의정부)

▲계 양 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조대규(서인천)

* 직제시행 시까지 (북인천)

▲서인천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박봉철(안 산)

▲남인천 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윤재웅(화 성)

▲부 천 세무서 조사과장 이경수(광 명)

▲동고양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고미경(의정부)

▲파 주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최길만(동고양)

▲광 명 세무서 조사과장 이상길(종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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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2024년 세법 개정안은 경제 활성화와 조세 정의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의 결과로, 이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뜨거웠다.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 세법개정안은 총 13개였는데, 그 중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은 정부안이 수정 가결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정부안이 부결되었다. 상속세 과세 체계 개편 및 가업승계 활성화가 핵심이었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정부개정안은 부결된 반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의 쟁점이 있었던 소득세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지원 확대, 주주환원 촉진세제 도입,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방식 개편,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등의 쟁점을 가진 조세특례제한법은 삭제 혹은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결론이 났다. 이번 논의의 중심에 섰던 세제 관련 사안들은 단순히 세제 개편 문제를 넘어 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다. 왜 세법은 매번 정쟁의 중심에 서게 되는가? 이 질문은 정치와 세금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세법 개정 논의의 주요 쟁점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장 논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