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13일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소야대로 재편되면서 각 정당이 공약한 경제정책 실현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정책 중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한국판 양적완화'는 사실상 물 건너 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새누리당 강봉균 공동선대위원장이 지난달 한은이 주택담보대출증권(MBS)과 산업은행 채권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시중에 필요한 돈을 투입하자는 이 정책은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었다.

한은이 양적완화를 진행하려면 해당 채권을 정부가 보증하거나 한국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이를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냈지만, 야당은 문제가 많다며 반대해 왔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선거 참패로 추진력을 상실했다는 분석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의 약진으로 서민 지원책이 핵심인 경제민주화 정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그동안 야당이 제기해 온 법인세 인상 논의가 본격화 되면서 그동안 증세론에 대해 반대 입장을 거듭 고수하고 있는 정부‧여당과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이 투자에 소극적이고 수출도 감소하는 상황에서 정부 지출을 확대하는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법인세 수입을 늘려서라도 민간에 돈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복지 인프라 구축 필요하면 증세 피할 수 없다”며 증세에 대한 의지를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현재 최고세율이 22%인 우리나라 법인세는 3단계 세율체계로 이뤄져 있다. 구간별로 2억원 미만 10%, 2억원 초과~200억원 미만 20%, 200억원 초과 22%다.

최고세율 22%(지방세 포함 24.2%)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3.4%(〃 25.3%)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20대 국회에서 법인세 논의가 본격화되더라도 야당과 정부·여당간의 견해차가 극명한데다 경제계도 반대도 만만치 않아 결론을 내기까지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