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수십억원대 대출 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된 조직폭력배 조직원과 전직 세무공무원의 뒤를 봐주고 금품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검찰에 구속됐다.

4일 이투데이가 사정기관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지난 달 25일 '유령법인'을 인수한 모 조직폭력배 조직원들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 사기를 벌일 수 있도록 돕고 세무편의를 제공하고 수천만원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서울국세청 산하 K세무서 이모 조사관(6급)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이 이모 조사관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지난 3월말 허위 재무제표를 만들어 11개 금융기관으로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인천 부평식구파 조직원 박모씨(40)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한 사건과 관련 있기 때문. 

구속 기소된 박씨 등은 2015년 2월 유령법인 두 곳을 인수한 후 전직 세무공무원 출신 모 세무사 명의로 지난 3년간의 연 매출액이 100억원대에 달하는 것처럼 허위재무제표를 꾸며 은행에서 12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사기 대출을 공모한 세무사와 이모 조사관이 이들을 도왔다는 혐의를 잡고 검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세무조사 등 세무 편의를 제공한 댓가로 금품을 수수한 전현직 세무공무원들이 검찰에 구속되는 일들이  잇따라 발생하자 청렴세정을 부르짓고 있는 국세청의 의지와 달리 일부 직원들의 경우 도덕적 해이(모럴헤저드)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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