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해운, 조선 등 구조적인 취약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19일 경제 관계 장관 회의에서 “해운․조선 등 일부 취약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추진의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우려하며 "채권단을 중심으로 기업의 유동성 상황, 업황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이해관계자의 철저한 고통분담 원칙에 따라 추진되도록 관리, 감독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불안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관련기관 협의체 논의를 거쳐 도출하고 실업에 대한 보완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활력제고법 시행령’ 제정작업을 6월까지 마무리해 공급과잉업종에 대한 자율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하는 한편 우리경제의 새로운 역동성이 살아나도록 신성장 산업육성을 위한 세제․금융 등 패키지 지원 대상 등도 10개 분야를 중심으로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조개혁과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구조개혁은 곧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과정”이라며 “전 부처가 소관 산업의 최근 투자와 일자리 동향을 점검하여 혁신과 규제개혁 등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일자리 수요 창출 방안을 적극 찾아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유 부총리는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성과연봉제 확대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공공분야의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최근 일부 노동조합 등을 중심으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반대하고 있으나, 이는 호봉에 따른 자동 보수인상 등 그간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행태로 비춰지고 성과가 높은 직원들이 보수도 더 많이 받는 ‘공정한 인센티브 시스템’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최근 물동량 정체, 과잉공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물류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고부가가치 물류산업 육성을 위해 소비자물류(B2C) 및 기업물류(B2B) 분야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드론․물류로봇 등 미래형 스마트 물류기술에 대한 R&D투자를 확대하고 규제프리존 지역을 중심으로 임시허가 등 물류신산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오늘 논의된 국가물류기본계획을 토대로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유 부총리는 회의 후 전날 결론을 내지 못한 현대상선의 용선료 협상(배를 빌려 쓰는 비용)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 "아직 협상이 진행 중으로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협상이 무산되면 법정관리로 간다는 애초 방침에 대해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유 부총리는 19일 비공개로 열리는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 2차 회의에 대해선 "(논의가)진전될 것"이라고 짧게 말했다.
정부는 최상목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오늘 2차회의를 열고 다음달 말까지 구체적인 자본확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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