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은 최근 대구국세청이 4년 동안 세금을 2배나 거두는 등 가파른 세수증가 추세가 지역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쥐어짜기식 세무조사 때문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2015년 대구지방국세청 관할 세수는 8조5,937억원으로 2011년 세수 4조4,581억원 보다 4조1,356억원이 증가했다.
대구청의 지난해 세수가 2011년보다 증가한 원인을 주요 세목별로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는 1조6,768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경제 규모 성장 및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 지방 이전에 의한 자진납부세액 증가와 수출부진에 따른 영세율 환급 감소에 기인하는 것이다.
또한, 소득세는 2조416억원이 증가했는데, 그 이유는 명목 임금상승 및 공기업이전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부동산 가격상승(양도소득세)과 세법개정 효과(종합소득세) 등에 의한 자진신고 납부세수 증가다.
특히 ’12년 신고(’11년 귀속 소득)부터 종합소득세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시행하고, ’15년 신고(’14년 귀속 소득)부터 성실신고 확인대상을 확대한 것이 소득세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15년부터 신규로 과세된 담배 개별소비세도 KT&G 영주공장 등에서 과세되면서 총 4,172억원이 증가했다.
반면 대구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추징세액은 2011년 3,860억원 대비 2012년에는 3,078억원으로 21%가 감소했으며, 2013년에는 4,132억원으로 7% 증가했지만 2014년 3,325억원을 기록하며 다시 14%가 감소했다.
이어 2015년에는 잠정 세액이 2,543억원으로 34% 감소하는 등 매년 감소추세에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세무조사로 인해 세수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는 게 대구청의 주장이다.
따라서 세무조사로 인해 세수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는 게 대구청의 주장이다.
대구청 관계자는 “대구지방국세청 세수 증가는 대구․경북지역 납세자분들의 높아진 납세의식 수준이 반영되는 자진신고 납부세수 증가이자 세무조사 추징세액에 따른 증가가 아니”라고 강조했다.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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