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를 우리 경제․금융의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9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6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위원장: 장범식)’에 참석해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은 우리 경제․금융의 체질을 바꾸는 일인 만큼 최우선의 정책순위를 두고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위원장은 “지난 8.25일 기재부, 국토부, 금감원, 한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최근 분양시장 과열과 假수요로 인해 분양물량이 집단대출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며 “주택공급 물량을 조절하여 집단대출 증가에 대한 근원적 대응을 하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택공급 물량 축소로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있으나, 이는 과도한 걱정”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1인당 중도금 보증건수 한도제한(최대 4건 → 2건)등 투기적 수요를 축소하기 위한 수요측면의 대책을 병행했다”며 “오히려 현시점은 전년 역대최대 분양에 이어 최근 밀어내기식 분양 등 공급과잉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공급 과잉이 지속된다면 내년 하반기부터 ’12년과 같이 입주거부 등 분쟁이 발생하고 가계부채 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임 위원장은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주택경기, 선분양 특성을 감안하여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리가 느슨했던 집단대출에 대한 관리도 대폭 강화하고, 증가세가 높은 신용대출 및 제2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 등 취약부문에 대한 부문별․맞춤형 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에서는 한도 규제 등 총량조절책이 빠진 것을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런 때 일수록 이번 대책을 제대로 집행하고 의도한 성과를 내어 시장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분양시장 과열 지속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비상대응방안(Contingency Plan)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관계기관과 미리 협의를 완료하는 등 즉각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 위원장은 "‘하반기에도 금융권 자율규제 개선’ 등 금융규제개혁을 지속하고, 핀테크가 IT·금융의 단순한 결합을 넘어서 한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하는 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본시장 5대 개혁과제와 함께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회계제도 개혁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9월말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차질없이 마무리하는 등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러한 개혁과제들과 함께 가계부채 관리, 기업구조조정 등 우리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한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그 동안 제도권 밖에서 불법추심행위로 인한 서민 채무자의 피해가 많았는데,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 추진으로 불법채권추심 소지가 크게 줄어드는 등 성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거래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금융권에 내재된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지속적으로 바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범식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금융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금융개혁 추진위원회는 하반기에도 개혁 방안을 보다 심도있게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장 위원장은 제6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안건인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과 관련해 “가혹한 채권추심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여전히 존재하고 것이 현실”이라며 “채권자가 채무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인 추심을 하도록 행위 규율을 강화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금융권에 내재된 불합리한 영업관행 시정’과 관련해 금융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가 현장 접점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금융소비자의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금융개혁 추진위원회는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위원,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은행연합회장, 금융투자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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