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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2 (일)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 3480억원...12.1%↑

허위-과다 청구건이 70% … 손보사 적발금액 87% 차지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금융당국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48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1%(376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전체 적발 인원은 4만54명으로 2.2% 줄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부터 최신 보험사기 분석기법 등 보험사기 예방 레이더망을 본격 가동했고, 고액사건에 대한 조사에 집중해 적발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사무장 병원·고가 외제차 수리비 관련 조사 등 고액사건에 대한 조사 건수가 증가하면서 1인당 보험사기 금액은 869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14.6% 늘었다.


특히 손해보험의 보험사기 금액이 3009억원으로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86.5%를 차지했다. 생명보험 부문은 471억원으로 13.5%에 불과했다.


사기 유형별 분석에서는 허위·과다사고가 2448억원으로 70.3%를 차지했고, 고의사고(634억원, 18.2%), 자동차 피해과장(201억원, 15.8%) 순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그동안 입증이 비교적 어려웠던 의료비 허위청구 등에 대한 기획조사와 수사기관 공조 강화를 통해 허위·과다입원에 대한 적발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혐의자들의 연령대는 50대(25.4%), 40대(23.6%), 30대(21.9%) 순으로 나타났다. 또 직업은 무직·일용직(22.1%), 회사원(20.6%), 자영업(8.5%) 순으로 구성비가 전년 동기와 유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처벌이 강화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오는 9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되는만큼 조직적인 보험사기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하반기 중 보험사의 보험계약 인수실태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보험사가 예방조사업무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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