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2004년 이후 약 10년간 제자리에 머문 담뱃값 인상이 추진될 전망이다.
2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담배가격이 최소 4500원 정도는 돼야 흡연율을 낮출 수 있다"며 "올해 안에 담배 가격 인상을 포함한 금연 정책에 대한 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담배값을 4500원으로 올리면 흡연율은 48.3%(2011년 기준)에서 44.4%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1980년 초반부터 1992년까지 담배값이 급속하게 상승하면서 성인과 학생 흡연율이 각각 절반으로 감소했다.
담뱃값(담뱃세) 인상의 키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서민들의 물가 부담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 장관은 "평균 담뱃값이 7000원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비해 우리나라는 3분의 1인 수준인 2500원이다"며 "2004년 인상 이후 담배 가격을 못 올렸는데 그간의 물가인상률만 반영해도 3300원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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