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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동정

[인사] 국세청 고위공무원 승진 및 부이사관·과장급 전보

□ 고위공무원 승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문희철(광주청 조사1국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김동일(중부청 납세보호1담당관)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권순박(서울청 납세보호담당관)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최상로(서울청 징세담당관)

□ 부이사관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 최재봉(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청룡(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1담당관 이동운(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신희철(국세청)

□ 과장급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 현석(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장 이판식(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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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정치와 세금: 세법개정안의 쟁점과 정치적 함의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2024년 세법 개정안은 경제 활성화와 조세 정의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의 결과로, 이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뜨거웠다.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 세법개정안은 총 13개였는데, 그 중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은 정부안이 수정 가결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정부안이 부결되었다. 상속세 과세 체계 개편 및 가업승계 활성화가 핵심이었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정부개정안은 부결된 반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의 쟁점이 있었던 소득세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지원 확대, 주주환원 촉진세제 도입,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방식 개편,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등의 쟁점을 가진 조세특례제한법은 삭제 혹은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결론이 났다. 이번 논의의 중심에 섰던 세제 관련 사안들은 단순히 세제 개편 문제를 넘어 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다. 왜 세법은 매번 정쟁의 중심에 서게 되는가? 이 질문은 정치와 세금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세법 개정 논의의 주요 쟁점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장 논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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