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다음 주부터 국세청 고위공무원 인사가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올해 연말 고위공무원 인사 최대 관심사인 중부지방국세청장 승진인사에 각계의 이목이 모이고 있다.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유재철 국세청 법인납세국장(66년생, 경남 산청, 행시 36회)과 최정욱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65년생, 전북 남원, 행시 36회).
유 국장은 주로 부산청 조사1국장, 서울청 조사4국장 등 조사요직을 두루 맡았던 인물로, 탁월한 능력과 공무원 사회 전체적으로 인망이 폭넓은 인물로 올해 들어 계속 유력 1급 승진자로 지목된 바 있다.
최 국장은 고위공무원 승진시기가 유 국장에 비해 다소 밀리기는 하지만, 같은 행시 36기이고, 국세청 본청이 세종시로 막 이전했을 때부터 본청 국장으로 3년 간 헌신하는 등 조직에 대한 공로가 충분한 인물이다.
지역 안배 측면에서 둘 중 누가 돼도 이상한 상황은 아니다.
지난해 말 한 국세청장은 1급 고위직 인사 전열을 국세청 차장(충청), 서울청장(호남), 중부청장(영남), 부산청장(경기) 등 지역별 균형을 맞춘 바 있다.
현재는 국세청 차장(호남), 서울청장(경기), 중부청장(영남), 부산청장(영남)으로 영남출신이 한 명 더 많다.
이번 인사에서 중부청장을 계속 영남으로 둔다고 해도 국세청 인적구조 등을 감안할 때 균형을 깨뜨릴 수준은 아니다.
역으로 호남을 중부청장에 올리면, 지난해 영남으로 간 한 표를 이번에는 호남에 두어 균형을 맞췄다는 평가도 받을 수 있다.
‘다크호스’ 이동신 자산과세국장
이번 1급 인사에서 다크호스로 주목되는 인물은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67년, 충북 충주, 행시 36회)이다. 그 역시 국세청 내 행시 선배기수로 1급 승진레이스에 도전할 자격은 충분하다.
추가점을 줄 부분은 이번 정부 들어 강화된 부동산 자산과세, 미성년자 부당 상속증여조사 등의 일선에 섰다는 것이다. 충청도 출신으로 지역안배 측면에서도 뒷말이 없다.
다만, 이동신 카드를 뽑게 되면, 유 국장과 최 국장이 갈 곳이 마땅치 않다.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자리에서 대기할 수 있는 것도 한 명뿐이고, 둘 중 한 명은 계속 본청 국장직을 유지해야 한다.
이 경우 내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 인사에서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 강민수 국세청 기획조정관 등 행시 37회 주자들의 거취가 제한된다.
현재 외부 파견 중인 노정석 국장 역시 올해 연말 인사 등을 기점으로 서울청 내지 본청 진입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청 국장 전열을 짜는데 어려움이 있다.
게다가 이 국장의 경우 67년생으로 유 국장이나 최 국장보다 좀 더 시간이 있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공모직으로 2년간 보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1급 승진으로 발탁되는 것이 좀 더 부드러운 모양새를 취할 수 있다.
승진누락자 거취는?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유력
누가 1급 승진을 하든 안타까운 점은 자리가 한 자리밖에 없다는 점이다.
퇴직을 하지 않는다면, 현재 보직을 유지하거나 다른 보직으로 수평 이동하는 방법이 꼽힌다.
재도전자를 위해 배려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보직은 국세공무원교육원장직이다. 국세공무원교육원장직은 특별한 검증 없이 일정 자격만 갖췄다면, 국세청장이 배치할 수 있다. 또한 지방청장급 직위이기에 품위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본청 내 수평이동의 경우는 제약이 많다. 하마평에 오른 두 국장 모두 직위가 높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다.
유 국장의 보직인 법인납세국장은 조사국장, 기획조정국장과 더불어 국세청 3국장 직위에 해당한다. 현 보직을 유지하는 것 외에 다른 보직으로 가기가 껄끄럽다.
최 국장은 이미 본청에서 전산정보관리관이나 징세법무국장을 맡은 바 있기 때문에 본청 내에서 수평 이동한다면 개인납세국장 이동이 유력하다.
이들이 본청 내 국장 지위를 유지할 경우 후배 국장들의 본청 진입에 차질이 발생하게 된다.
이번 인사에서는 행시38회의 본청 진입이 유력하며, 올해 본격 가동된 역외탈세 합동조사단을 감안해 국제조세부문 등 특정 부문에 드라이브가 걸릴 수 있다.
극히 소수의견으로는 6개월이든 1년이든 보직기간과 관계없이 2급지 지방국세청장과 맞교환인사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으나 크게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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