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정부가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내놓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드 배치로 면세점·관광·자동차 부품 등 피해를 본 업체에 대해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추석을 앞두고 충북 음성 무극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사드 문제로 중국 진출 등에서 피해보는 산업들이 제법있다"며 "면세점이나 관광, 자동차 부품 등의 업체들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28일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세 가지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준비 중인 안건은 올해 추가경정예산 및 본예산 집행 강화, 중국 사드 보복으로 인한 피해 업체 지원책 마련, 혁신 성장을 위한 입법화 준비 등으로 알려졌다.

김 부총리는 또 "미시적으로 피해를 입는 산업들을 대상으로 특허수수료 납부유예 등 할 수 있는 것들을 살펴보려 한다. 종합대책이라기 보다는 관광과 자동차 부품 쪽에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1차로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사드 보복에 따른 범정부적인 종합대책이 아닌 특정 산업군별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으로 풀이된다.

김 부총리는 추경 집행 속도를 더 끌어올릴 방안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재정을 통해 할 일을 하려고 하는데 추경과 본예산 집행에 박차를 가하려고 한다"며 "가령 예산을 쓰는 데 있어 기준을 완화해서라도 정부 재정 지출이 어려움 겪는 곳에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과 관련해서 김 부총리는 "부동산은 살아움직있는 생물이어서 현상이나 통계로 예단하기 쉽지 않다"며 "예상대로 효과가 있는 부분도 있고 조심스럽게 봐야할 것도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민생현장으로 고향 방문이 적절하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국무회의에서 추석 전에 장·차관이 고향이나 거주지 인근 재래시장 중 장사 안되는 곳을 찾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방문 배경을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럴 생각이 있었다면 (이렇게) 어설프게 오지 않았다"며 "뜬금없이 아무 곳에나 방문하기보다 고향을 찾으면 진정성이 더 있는 게 아니겠냐"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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