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출팩토링 지원금액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은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국제금융거래기법 중 하나인 수출팩토링을 적극 홍보했지만 정작 지원은 대기업·중견기업에게 쏠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이 수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업규모별 수출팩토링 지원액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은의 수출팩토링은 외상수출거래에 의해서 발생된 매출채권을 수출기업으로부터 무소구조건 방식으로 매입하는 제도이다. 무소구조건 수출금융을 이용하면 수출 후 현금 확보 기간을 앞당기고 해외 수입업체의 부도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무소구 조건이란 제품을 수입한 해외 업체가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은행이 수출기업에 빌려준 돈을 반환하라고 청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수은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선사들 앞에 플랜트 팩토링 수요가 많았으나 2012년 이후에는 그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수은은 2014년 모뉴엘 사태로 팩토링 선정 심사가 강화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수출팩토링의 심사조건이 까다로워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떨어지는 중소기업은 고립될 수밖에 없으며, 실질적으로 최근 3년간 수출팩토링 현황을 보면 중소기업의 지원 금액은 늘었지만 비중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수출팩토링 제도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내포된 금융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비중은 해마다 늘지 않고, 오히려 대출 문턱을 높여 중소기업이 수출팩토링의 혜택에서 제외됐다”고 덧붙였다.
수출팩토링은 수출대금 만기일까지 자금여력을 확보해준다는 차원에서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에게 실효성이 큰 금융제도이지만 심사조건이 강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수은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출팩토링 지원기업 상위 10위 목록에는 중소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 또 지난해 기준으로 수은이 수출팩토링으로 대기업에게 지원한 금액은 7780억원, 중견기업에게 지원한 금액은 1조6587억에 달하지만 중소기업에게 지원한 금액은 679억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과거에는 수출팩토링 상위 10대 기업 목록에 중소기업이 있었지만 지금은 전혀 없다”며 “정책금융기관의 근본적인 목적은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게 실효성이 있는 금융제도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을 늘리지 않는 것은 수은이 여전히 대기업 대출을 선호한다고 밖에 이해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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