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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3 (금)


"한국 창업생태계 공급 중심에서 벗어나야"

  • 등록 2014.09.18 11:54:49

 

(조세금융신문) 우리나라 창업환경이 공급중심형에서 벗어나 기술금융과 인수합병(M&A),기업공개(IPO) 등에 집중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청과 창업진흥원이 창조경제연구회(이상장 이민화)를 통해 실시한 '한·중·일 창업·벤처 생태계 비교 연구'에서 회수시장 활성화로 '선순환 생태계 구축'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국의 특허출원 건수는 매년 증가추세로 보이고 있으며 2012년은 20만3천여건으로 세계최고 수준이다. 반면, 지식재산권(IP) 로열티의 경우 중국(167억달러)과 한국(49억5천만달러)은 적자를 나타냈다.
 

미국과 일본의 특허출원 건수는 각각 54만2천8백,34만2천8백건을 기록했고 842억달러와 119억달러의 IP 로열티 순수익을 올렸다.
 

이에 창조경제연구회는 한국은 특허의 질을 높여 로열티 수입·기술금융 등 특허 활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엔젤투자 비중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0.004% 수준으로, 미국(0.144%)과 비교해 40분의 1에 불과했다. 중국은 0.001%, 일본은 0.003%를 기록했다.
 

중국은 벤처 인수합병(M&A) 규모는 200억달러로 우리나라(5억달러)의 일본(3억달러)을 압도했다. 중국의 GDP 대비 M&A 규모는 0.279%로 이미 미국(0.257%)마저 초월했다.
 

연구회는 엔젤투자 및 미국(Facebook, Google 등), 중국(Alibaba, Tencent 등)과 같이 대기업 주도 M&A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창업기업의 평균 실패횟수는 한국이 1.3회로 중국과 미국(각 2.8회)보다 적게 나타났고 일본(1회)보다는 높게 나왔다.
 

국가별 종합 분석해 보면 한국은 M&A, IPO, IP 로열티 부분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지만, 특허출원과 벤처 캐피탈 부분이 발달한 "공급중심형", 중국은 특허출원과 IP 로열티 부분은 열악하지만, M&A와 IPO는 세계 최대 규모로 성장한 "시장지향형", 일본은 M&A와 IPO는 열악하지만, 특허출원 및 IP 로열티 부분은 미국 다음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기술중심형", 미국은 벤처 생태계의 모든 사이클이 고르게 발달하여 선순환 벤처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밸런스형" 으로 나타났다.
 

창조경제연구회는 한국은 공급중심형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술금융을 강화하고 M&A와 IPO 등 회수시장의 활성화로 '선순환 생태계 구축'에 보다 힘쓸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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