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산업 구조조정의 틀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가 마무리 되는대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새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 방향을 확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12월 중순쯤 발표될 예정이다.

김 부총리의 발언은 지금까지의 구조조정이 산업 경쟁력과 생태계 등에 대한 고려를 소홀히 한 채 사후적으로 국책은행 등 금융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총리는 "주력산업의 혁신 유도를 위한 구조 개편을 추진 중"이라며 산업 구조조정이 부실을 예방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또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와 관련 이번 주 안에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 종교인 과세를 규정한 소득세법이 시행되면 과세 필요성이 공식 제기된 지난 1968년 이후 50년 만이다.

김 부총리는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종교 활동의 위축 우려가 없도록 과세하는 소득의범위 조정이 상당 부분 이뤄졌다”며 “세무조사, 제3자 제보 등 문제에서도 정부와 종교계 입장을 가급적 수렴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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