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대북제재 해제 전까지 차분하고 질서 있는 경협추진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남북민관 협의체’를 통해 표준과 프로토콜, 기업제도 등 이질적인 경제기반의 통일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2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남북경협 컨퍼런스’에서 “최근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며 일부에서 다소 성급하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회장은 “기대를 현실로 만들려는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충분한 정보와 판단 없이 경쟁적으로 플레이하는 것이 옳은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그동안 연이은 정상회담으로 해소된 불확실성과 향후 상황전개에 대해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350여명의 기업인들이 참석, 남북경협의 방향을 알아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남북경협이 가능하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날 패널들은 북미회담 후 남북관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중이라고 평가했다.
이정철 숭실대 교수는 “북미회담은 원론적 합의만 발표되었으나 비핵화 검증주체와 미사일 시험장 폐쇄 약속 등 구체적 사안들이 진행될 만큼 상호간에 충분한 확인과 합의가 있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영희 산업은행 팀장은 “북한의 협상자세에서 과거와는 다른 진정성이 느껴진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이미 협상이 시작된 시점에서 북한이 과거처럼 보상만 얻으려고 한다면 국제사회의 제재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이후 대화를 재개하려면 더 많은 양보가 필요하므로 북한이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섣부른 경협의 위험성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석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들은 북한내 경협여건 마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일부 기업은 북한의 내수시장 진출도 바로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과세나 행정허가, 부동산점유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행정 프로세스가 정착되기까지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UN제재가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앞서 전향적 조치를 하게 되면 국제적 합의를 깨는 것”이라며 “개성공단 재개 등 본격적인 경협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미회담 이후 남북경협 전망과 과제’ 발표에서 “남북경협은 지금 시점에서 가능한 사업을 인지하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일단 정부 포지션을 참고해 산림, 철도복원 등 판문점 선언에 포함된 정부 주도의 인프라 프로젝트 위주로 준비하고 향후에는 대북제재 완화가 진행되는 과정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남북간 협의 하에 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개방이 시작되면 중국, 일본,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진출 러시가 나타날 것”이라며 “향후 우리가 경협의 파트너로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도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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