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수출입은행이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막대한 투자손실에도 불구하고 녹색산업 등의 신규 펀드에 현재도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이 수출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를 위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지난 2009년 ‘탄소펀드’와 ‘자원개발 1호펀드’, 다음해 ‘자원개발 2호펀드’에  총 339억원을 투자해 102억원 손실이 났었다. 이같은 손실에도 수출입은행은 지난 5년간 64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자원개발펀드'에 2015년까지 280억원을 추가로 투자할 예정이다.
 

현재 수출입은행은 투자약정의 의무투자조항에 따라 정부 주도 펀드에 의무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에너지 · 인프라 펀드 1,055억원, 에코쉽 펀드 2,500억원 등의 펀드에 4,330억원을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투자결정은 '녹색산업' · '창조경제' 등 박근혜정부의 시책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수출입은행은 정권 맘대로 돈을 빼쓸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이 아니다”면서 “수출입은행은 본래 목적인 수출기업 지원에 중점을 두고, 해외투자사업 등 직접투자는 정부 시책에 따라갈 것이 아니라 확실히 사업성을 평가해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수출입은행은 21개 시중은행에서 BIS자기자본비율이 11.6%(평균 14.53%)로 가장 낮았으며 최근 5년간 정부가 수출입은행에 투입한 정부재정은 1조 7천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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