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수출입은행 여신지원액의 76%를 상위 10% 기업이 ‘독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의원이 수출입은행 국정감사를 위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이 지원한 75조 7,687억원 중 57조 6,236억원을 상위 10% 기업(270개)이 받아 간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 하위 50% 기업(1,364개)은 전체 지원금의 3% 수준인 2조 2,895억원을 지원받았다. 상위 10%기업의 지원 건당 평균액은 2,000억원 이상이고 나머지 90%는 300억 이하 소액지원이었다.
 

수출입은행은 그동안 중소·중견기업 대출비중이 45%에 달한다고 주장했지만 백분위 자료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이 지원액의 절반을 가져간다고 보기 어렵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또한 김 의워은 “수출을 위한 자금이 급한 쪽은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이다”면서 “수출입은행은 안전성과 실적만 따지며, 소수의 대기업에게 지원액을 몰아주기 보다는, 자금에 목마른 다수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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