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1 (목)

  • 맑음동두천 -4.5℃
  • 맑음강릉 0.5℃
  • 맑음서울 -3.4℃
  • 구름조금대전 -1.6℃
  • 맑음대구 1.1℃
  • 맑음울산 0.3℃
  • 맑음광주 1.5℃
  • 맑음부산 1.6℃
  • 구름많음고창 -0.5℃
  • 구름조금제주 5.7℃
  • 맑음강화 -5.5℃
  • 맑음보은 -2.2℃
  • 맑음금산 -1.5℃
  • 맑음강진군 1.7℃
  • 맑음경주시 0.4℃
  • 구름조금거제 2.0℃
기상청 제공

[인터뷰] 20년 경력 외환조사통(通) 이병학 서울세관 조사2국장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조사는 함께, 최선을 다해야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서울본부세관이 지난 11일 처음 선보인 외환조사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 ‘High-Five 프로젝트'의 숨은 조력자가 있으니 바로 이병학 조사2국장이다.

 

조사업무 30년 경력, 그 중 20년을 외환조사와 함께한 외환조사통(通)인 이병학 국장을 만나 이번 프로그램 기획 계기와 조사2국의 근황을 물었다. 

 

 

▲ ‘High-Five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된 배경은?

- 과거에는 조사업무가 수사만 잘하면 됐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관세법 외에도 외환거래법, 형법 등 알아야할 게 많고 복잡하다. 이전에도 선후배 간 멘토링이 있긴 했지만 다소 형식적이었다. 실무진에서 먼저 조사 직원들의 역량을 키우는 방식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프로젝트를 고안해냈다.

 

▲ 선후배 간 '외인구단' 멘토링 결연식부터 토론까지. 직접 참여해 본 소감은?

- 토론에도 직접 참여해서 새내기 직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팁을 줬다. 참석한 멘토와 멘티들에게 모두 물어봤더니, 평상시 업무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깊이 다루게 돼서 좋았다고 했다.

 

▲ 향후 ‘High-Five 프로젝트’ 운영 계획이 어떻게 되나

- 오늘 '외인구단'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앞으로 4단계가 남았다. 우수사례 발표와 참신한 수사기법을 공유하는 '지식릴레이', 외환조사과 전용 소규모 도서관인 '외환지식 Bank' 운영, 외환범죄와 관련된 최신 판례를 수집연구하는 '판례연구회' 그리고 형법상 범죄 수사권 확보에 대비해 부장검사 이상 경력의 형법 전문 변호사 자문단을 위촉하려한다. 

이 모든 과정을 잘 마친 후 정식보고서를 작성해 구체적 Action Plan이 수립되면, 서울세관 뿐만 아니라 관세청 전 세관 단위로 프로그램을 기획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작년 9월 조사2국 출범 후 그간 성과는?

- 지난 6개월 간 진행하고 있는 크고 작은 수사들이 있었고 실적 윤곽이 나오고 있다. 사안별로 성과는 있지만 조사 업무라는 게 검찰 송치 후 기소까지 가야하므로 세관당국이 먼저 실적을 공개하는 것에는 다소 제한이 있다. 외환조사 관련 작은 사건들은 계도조치 하고 있으며 주로 재산도피·무역범죄 등에 대한 대형 사건을 맡고 있다. 

 

▲ 20년 외환조사 베테랑으로서 후배들에게 한마디

- 먼저 조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최선을 다한 후 결과는 기다려야한다.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라고, 간혹 실패한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했다면 두려워하지말고 결과를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한다. 

 

그리고 혼자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조사는 기본적으로 협업이고 공동작업이므로 반드시 수사경험이 많은 선배와 함께 해나가길 바란다.

 

개인적으로는 직원들이 업무를 재미있게 하면서 공부까지 할 수 있는, 모두가 오고 싶어하는 환경을 조성해 좋은 성과도 내면서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조사2국으로 만드는 것이 작은 소망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송두한칼럼] 금융위기 뇌관 제거한 레고랜드 사태(上)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레고랜드발 금리충격이 단기 자금시장, 채권시장, 부동산PF, 기업 및 가계대출 충격 등으로 확산되는 전염적 파급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레고랜드 사태가 시스템 리스크인 이유는 금융리스크의 도화선인 금리에 불을 붙였을 뿐만 아니라, 그 불길이 시차를 두고 부동산시장으로 옮겨 붙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지엽적인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를 해결한다 해도 이전의 정상 상황으로 돌아가기 어렵게 되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금융위기에 준하는 특단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레고랜드 사태가 금융위기로 전이되는 불길을 차단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금리정점 예고 등 안정적인 금리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RP매입 범위 및 대상 확대, 기업어음 직접 매입 등과 같은 적극적인 시장안정화 조치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2019년 이후 발생한 “코로나부채에 대한 이자감면”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하는 동시에, “PF 정상화 뱅크”, 공공의 “주담대매입후 임대전환”과 같은 특단의 부동산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조정과 붕괴의 갈림길에 선 글로벌 자산버블 포스트 코로나 이면에 가려진 진짜 위기는 부채로 쌓아올린 글로벌 자산버블이며, 지금 세계경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