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3%를 기록한 가운데 각 매체에서 비관적인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설비투자가 –10.8%, 건설투자가 –0.1% 감소하는 등 경제의 기초체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행 측의 설명은 이와 다르다. 1분기 경제성장률 하락은 과열된 전세계 반도체 경기가 올해 빠르게 식어가면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과 투자가 감소한 탓이며, 반도체 외 다른 영역에서 특별한 적신호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건설 투자의 하락도 과열된 부동산 투자가 조정국면으로 접어들어간 것이며, 차후 대규모 정부 SOC 지출로 인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다. 

 

한은은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지난해 4분기 대비 –0.3%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발표된 수치는 속보치로, 차후 발표할 잠정치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

 

전기대비 수출은 –2.6%, 수입은 –3.3%를 기록했다. 수출은 액정표시장치(LCD) 등 전기·전자기기에서 수입은 기계·장비, 원유·천연가스 부문에서 감소했다.

 

수출과 수입 동반하반의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은 글로벌 반도체 호황 종료였다.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은 6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보다 42.6%, 전년 동기보다 60.4% 감소했다.

 

SK하이닉스 역시 1분기 영업이익은 1조3665억원에 그쳤다. 지난해 4분기 대비 69.2%, 전년 동기 대비 68.7%나 줄어든 수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토막 실적은 예측된 결과였다. 글로벌 반도체 수요 감소로 메모리 가격이 반토막났기 때문이다.

 

D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D램(8Gb DDR4 1G×8 2133MHz 기준) 고정거래가격은 지난해 9월 8.19달러(약 9332원)에서 올해 3월 4.56달러(약 5195원)로 44.3% 감소했다.

 

낸드플래시(128Gb 16G×8 MLC 기준) 가격도 지난해 11월 4.74달러(약 5401원)에서 올해 3월 4.11달러(약 4683원)로 13.3% 감소했다.

 

반도체 수요 감소로 설비투자는 대폭 줄었다.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 내 설비투자 규모는 34조7087억원로 전분기 대비 –10.8%를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38조9287억원)와 비교하면 4조2200억원, 2018년 1분기(41조3876억원)에 비해 무려 6조6789억원이나 줄어든 수치다.

 

이에 따라 설비투자의 최종수요에 대한 성장기여도는 전분기 대비 –0.6% 감소했다.

 

한은 관계자는 “설비투자 감소의 주된 요인은 대내가 아닌 대외적 요인으로 인한 반도체 부문 투자 급감”이라며 “이밖에 현대 소나타 출고 지연, 배출가스 기준 미달로 인한 독일 승용차 공급지연 등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전했다.

 

건설투자는 조정국면으로 전환했다.

 

건설투자의 경우 2017년~2018년 상반기까지 투자금액이 62조원~63조원을 오갔다. 이와 비례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말 607조9000억원에 육박했다. 과거 정부에서 대출규제를 풀면서 인위적인 주택경기 과열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현 정부가 대출 제한 등 규제대책을 시행하면서 올해 1분기 건설투자액은 58조5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0.1% 감소하는 등 조정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아직 ‘안정’됐다고 하기는 어려운 단계인데 올 1분기 건설투자액은 최경환 경제팀이 부동산 부양정책을 가동한 2015년 1분기 51조9000억원에 비해 12.7%나 높은 상황이다.

 

앞으로 건설투자액은 큰 폭으로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지난 1월말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비타당성을 개편하면서 24조1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인 탓이다.

 

올 1분기에는 그다지 반영되지 않았는데, 한은 관계자는 아직 사업초기라서 대대적으로 자금이 투입될 시기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올해 1분기 최종수요는 전분기 대비 –1.2%로 이중 수출은 –0.8%, 내수는 –0.4%를 기록했다. 반도체 둔화로 인한 수출 감소와 설비투자 감소(내수)가 각각 영향을 미쳤다.

 

최종수요란 총수요에서 중간재 투입분 등을 뺀 수치를 말한다.

 

내수에서 총고정자본형성 부문 건설투자의 기여도는 전분기 대비 0.0%, 설비투자는 반도체 시장 둔화로 –0.6%, 정부기여도는 –0.5%를 기록했다.

 

하지만 경제발전에 대한 정부 기여가 낮아진 것은 아닌데, 지난해 4분기 성장기여도가 전분기 대비 0.6%나 올랐던 이유는 군사장비 대금지급일이 해당 분기에 몰렸기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정부의 최종수요 성장기여도는 지출시기에 따라 분기별 증감율이 변동하기는 하지만, 연간 단위로 보면 항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며 “올해 1분기에서 마이너스로 나온 것은 지난해 4분기에 군사장비 대금지급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는 것뿐 실질적으로 약화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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