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 여야 원내교섭단체, 학계 등 각계 관계자가 모여 재정과 조세제도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 열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과 함께 30일 오후 2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19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 2019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를 앞두고, 주요한 심사원칙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종후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우리 경제는 미중 무역갈등 등 대외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인구고령화 및 투자둔화로 경제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재정지출이 수입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경제활력을 부여하면서도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마련하는 조세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잠재 성장률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재정수요를 감당할 만큼 안정적인 수입이 확보될지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안정적인 국가재정 운영을 위해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과 목표가 무엇인지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광림 경제재정연구포럼 공동대표는 “독일은 법인세 실효세율을 최고 33%에서 중소기업 적용분부터 25%로 낮추겠다고 했고, 네덜란드도 4조원 규모의 가계감세를 발표했다”며 “기업과 가계의 세금부담을 낮추어 투자와 소비를 늘리는 방안도 엄연히 재정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임재현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이 2019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특징과 내용을 설명한 후, 정문종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이 재정과 관련된 주요 분석 내용을 발표했다.

사회에는 원윤희 서울시립대 교수, 토론에는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박형수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박명호 홍익대학교 교수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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