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지난해 금융시장은 저성장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그 어느 해보다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연초에 불거진 고객정보 유출사고를 시작으로 주전산 교체와 관련한 KB금융 내분 사태, 국내은행 일본 도쿄지점 비리사고, KT ENS 대출 사기와 모뉴엘 사기 대출, 신한은행 불법 계좌조회 등 연일 터지는 사건사고로 금융권에 대한 이미지 역시 바닥으로 떨어졌다. 2014년을 힘겹게 보낸 금융권은 2015년 양의 해를 맞아 이미지 제고는 물론 내실다지기를 통한 수익성 제고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도처에 도사리는 대내외 불안요소들이 국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운데 미국 금리 인상이 가시화되면서 금융시장 변동성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지는 대내외적으로 긍정 및 부정적 요인이 혼재해 있는 2015년 금융산업에 대해 조명해 본다. <편집자 주>
단기성과 중심의 성장, 재정건전성 악화, 소득격차 확대 등 전 세계적으로 누적되어 온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 경제는 금융위기 이전의 성장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과 이에 따른 저금리가 소위 말하는 ‘뉴 노멀(New Normal)’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제 역시 대외 의존도가 높고 동일한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보험산업의 경우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는 저성장·저금리 지속으로 보험수요가 줄어들고 성장 동력이 그 힘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명목 경제성장률을 크게 웃돌았던 두 자릿수 보험료 증가율이 최근에는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다. FY2013 전체 보험산업 보험료 증가율이 -3.4%를 기록한데 이어 2014년과 2015년에도 각각 3.5%, 5.2%의 제한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저성장·저금리·저수익률 등 ‘3저’로 표현되는 ‘뉴 노멀’ 시대에 부합하는 경영전략 수립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고성장 시기의 경영전략이 보험료 규모의 빠른 성장에 맞추어 수익의 질적인 측면보다 양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다면, 최근에는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둔 수익의 질적인 측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제는 낮은 경제성장률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보험산업도 성장률 둔화에 걸맞은 체계적인 비용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저성장 지속을 전제로 한 장기적인 비용구조 개선과 사업비율 관리가 중요한 경영과제이며 인력, 상품, 언더라이팅에서 보험금 지급에 이르는 보험회사 전반에 걸친 업무절차의 비용 효율성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경영환경 변화 속에서 금융회사가 지속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신규 수익원 창출도 필요하다. 앞으로 주목받을 것이 예상되는 보험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크게 세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국내 보험시장의 성장성 정체와 수익성 악화에 대한 대안으로 해외사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보험 선진국이라고 일컬어지는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등도 보험산업의 성장기회 감소를 이미 경험하였으며, 각국의 보험회사들 모두가 해외사업을 대안으로 선택한 바 있다. 해외사업이 국내시장의 성장기회 감소와 수익성 둔화를 보완하여 실질적인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핵심역량 강화 및 제도개선 등과 같은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고령층 대상 보험시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더불어 고령층에 적합한 수요 창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 증가와 이에 대응한 복지재원의 한계는 민영보험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 공급은 아직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고, 고령화 리스크에 대비한 준비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고령자 친화형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부가서비스도 활발히 공급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들의 노력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지속해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 수년간 배상책임보험 시장의 성장이 예상된다.
지금까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꾸준히 강화되어 왔고, 최근 발생하고 있는 대형 안전사고는 손해배상책임을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해 일어난 다수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강화시켜 관련 보험시장의 확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손해보험회사들은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배상책임보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다방면의 대비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한편, 지난해 7월 요율 선진화 추진, 재무건전성 강화, 소비자 신뢰 개선 등으로 요약될 수 있는 금융규제 개혁 방안이 발표되었다.
이번 정책안은 표준이율 산출방식을 변경해 요율 선진화를 추구하고, 부채시가평가에 대응해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모집질서 확립을 통해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금융규제 개혁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9월에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면서 후속 정책들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산업도 이제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한다. 특히 보험산업의 재무건전성 강화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보험회사들은 남은 3년 동안 효과적인 자본 확충방안을 마련하고 위험기준 성과지표 중심으로 경영체제를 전환하는데 노력해야 하며, 정책당국은 이를 촉진하기 위한 유인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최원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원 kinowon@kir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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