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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책학회 내달 9일 정기총회 및 세미나 개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조세정책학회(회장 오문성 교수)는 창립 2주년 기념 정기총회 및 조세정책 세미나를 다음달 9일 오후 3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이날 총회는 학회장인 오문성 교수의 연간활동보고에 이어 안건을 심의한 뒤 심일회계 전무 이동건 박사의 결산보고, 장재형 감사의 감사보고 순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한국조세정책학회는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과 공동으로 세법의 애매모호성에 관하여(부동산신탁과세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조세정책세미나를 총회에 이어 열 예정이다.

 

이동건 박사의 사회로 진행되는 세미나는 이강민 변호사(법무법인 율촌)의 발제와 김용민 교수(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안경봉 교수(국민대학교 법학과), 윤태화 교수(가천대학교 경영학과), 이동식 교수(경북대학교 법학대학원), 이중교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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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 "보편증세, 자산·소득 과세부터 앞서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저성장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조세재정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슈가 나오고 있다. 과도한 경제적 집중, 수출·내수구조, 고령화와 사회안전망, 자산과세, 복지재원 마련, 수도권 집중화, 재정집행 효율화 등 지금까지 한국경제와 사회를 이끌었던 패러다임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난제들이다.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은 구조적 문제가 고칠 수 없이 커졌다는 것은 과거와 다른 국면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공정한 규칙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현재 우리상황에 맞는 적응방식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라 말한다. 11월 20일 세종시에 위치한 조세재정연구원에서 김유찬 원장을 만났다. 다음은 김 원장과의 일문일답. Q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취임 후 600일이 됐다. 소회는? A 생각했던 것보다 연구원 운영과 행정이 일이 많았다. 지금은 많이 정리됐으며,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더욱 집중하려 한다. Q 조세재정 측면에서 한국 경제의 선결 과제는? A 사회안전망을 확충을 위해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세부담이 공정하게 분담되도록 공정 과세를 유지하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자신의 능력에 맞춰 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