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5 (일)

  • 맑음동두천 -4.5℃
  • 구름조금강릉 2.4℃
  • 연무서울 0.6℃
  • 박무대전 -2.1℃
  • 연무대구 -0.3℃
  • 울산 5.5℃
  • 맑음광주 1.3℃
  • 맑음부산 7.0℃
  • 맑음고창 -1.2℃
  • 맑음제주 9.2℃
  • 맑음강화 -2.8℃
  • 맑음보은 -4.6℃
  • 맑음금산 -4.9℃
  • 맑음강진군 -0.9℃
  • 맑음경주시 -0.4℃
  • 맑음거제 3.8℃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중국단체관광 지상경비 매입세액공제여부 재조사해야

심판원, 과세관청은 자금출처 및 자금 흐름 등 재조사, 그 결과에 따라 경정결정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이 중국단체관광 지상경비에 대하여 자금형태, 자금출처, 자금흐름 등을 전반적으로 재조사, 그 결과에 따라 지상경비 중 매입세액공제 경비에 한해서 공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면세점 등에 유치할 중국단체관광객을 모집하기 위해여 중국 현지의 여행사(중국모객여행사)와 모객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중국모객여행사는 중국단체관광객을 상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한국여행상품을 판매하고 청구법인은 중국모객여행사로부터 송출 받은 중국단체관광객의 지상경비( 국내 체류를 위한 숙박, 운송, 식사, 관광입장료 등 경비일체를 말하고, 이하, 쟁점지상경비라고 한다.)를 국내 관공사업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지상경비를 2016년 제1·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지상경비를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보아 2018.9.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2016년제1기분 000원, 2016년 제2기분 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8.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사업 관련성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위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과 중국모객여행사 간에 체결된 계약은 쇼핑수수료 및 여행상품 판매가 결합된 도급계약으로서 이에 따라 지출된 쟁점지상경비는 사업의 수행에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쟁점지상경비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이를 외국관광객이 부담해야할 수탁경비를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한 것으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것이다.

 

처분청에 의하면 중국단체관광객의 국내체류 경비인 쟁점지상경비는 관광객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지 청구법인이 부담해야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경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알선수수료 수입을 매출수익으로 하는 청구법인의 영업 특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한 쟁점지상경비를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여행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 숙박, 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쟁점지상경비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쟁점지상경비와 같은 성격의 경비에 대하여 최종 부담주체가 누구인지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동 경비의 지출형태, 자금출처, 자금 흐름 등을 전반적으로 재조사하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지상경비 중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비에 한하여 공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재조사 결정(조심 2018서5003, 2019.11.05.)을 내렸다.

 

☞[주문] 000이 2018.9.5.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2016년 제1기분 000원, 2016년 제2기분 000원)의 부과처분은 중국모객여행사로부터 송출 받은 중국단체관광객의 지상경비를 청구법이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부담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동 경비의 지출형태, 자금출처 및 자금 흐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다음은 청구법인 이외의 다른 중국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들의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관련 제세 신고현황 등이다.

 

①국세청 전산망의 다른 중국관광 전담여행사의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을 보면, 교통비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는 대부분의 업체가 발급받았으나 숙박비, 식사비, 입장료 등에 대하여도 청구법인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업체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②교통비와 관련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업체 중에서 일부 업체는 매입세액 불공제항목(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사업)으로 분류했으나 일부 업체의 경우 청구법인과 같이 매입세액 공제로 신고한 사례도 나타난다.  

 

③그 밖의 매입세액 공제항목인 사업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입내역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지상경비와 관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지만 대부분의 다른 동종업체는 사업용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지출 형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④청구법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업체는 쟁점지상경비와 같은 성격의 경비를 법인세 손금으로 산입하였는데, 이 건의 경우에도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쟁점지상경비에 대한 손금산입은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종규 칼럼] 국세청이 납세서비스 기관이 된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해마다 이 맘 때가 되면 연말 행정 마무리로 모든 정부부처가 바쁘다. 그 중에서도 나라 곳간지기인 세무공무원들의 일손은 더 없이 분주하다. 올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의 진도치가 썩 좋지 않아서 골머리를 앓아온 터라 연말세수 행정이 무던히도 걱정된다. 굳이 세목별 진도수치를 따지지 않아도 미·중 무역협상을 비롯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라든가 반도체 업황 부진 그리고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 대내외 불확실성은 소관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에 살짝 안개를 드리운 듯한 모양새다. 하반기 주요 세목에 대한 성실신고·납부를 적극 지원해서 지난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업무를 필두로 11월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과 12월의 종합부동산세 성실신고·납부 지원에 행정력을 쏟아부어온 국세청이다. 지난 8월 국세행정서비스헌장 전면개정을 기점으로 국세청이 새롭게 옷을 갈아 입을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국세청이 납세서비스 기관으로 탈바꿈한다는 얘기다. 헌장에 납세서비스 기관이라고 명시한 부분도 진일보한 것으로 보이지만 서비스 수준향상이 과거 납세자에게 군림해왔던 세무행정의 고질적 구태를 스스로 싹 벗어 버린다는 부분이 새롭다. 봉사, 공짜, 덤 같은
[인터뷰]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 "보편증세, 자산·소득 과세부터 앞서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저성장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조세재정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슈가 나오고 있다. 과도한 경제적 집중, 수출·내수구조, 고령화와 사회안전망, 자산과세, 복지재원 마련, 수도권 집중화, 재정집행 효율화 등 지금까지 한국경제와 사회를 이끌었던 패러다임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난제들이다.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은 구조적 문제가 고칠 수 없이 커졌다는 것은 과거와 다른 국면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공정한 규칙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현재 우리상황에 맞는 적응방식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라 말한다. 11월 20일 세종시에 위치한 조세재정연구원에서 김유찬 원장을 만났다. 다음은 김 원장과의 일문일답. Q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취임 후 600일이 됐다. 소회는? A 생각했던 것보다 연구원 운영과 행정이 일이 많았다. 지금은 많이 정리됐으며,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더욱 집중하려 한다. Q 조세재정 측면에서 한국 경제의 선결 과제는? A 사회안전망을 확충을 위해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세부담이 공정하게 분담되도록 공정 과세를 유지하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자신의 능력에 맞춰 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