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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보증금과 상계 지급은 유상취득, 과세 취소타당

심판원, 처분청이 부동산 매매대금 중 보증금과 상계한 금액을 증여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는 잘못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나머지 금액은 보증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유상 취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들은 2018.6.4.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잔금지급일인 2018.6.22. 매도인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기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중 000원을 전세계약에 따른 전세보증금과 상계하고 나머지 000원을 매도인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청구인들은 2018.6.22.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아 유상취득 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고 매도인의 계좌로 송금한 000원에 대해서는 주택 유상거래 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000원, 지방교육세 000원, 농어촌특별세 000원 합계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들은 2018.9.17. 보증금 상당액에 대해서도 주택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8.10.26.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8.8.8. 이 건 부동산에 입주한 임차인 아무개로부터 전세보증금 000원을 받아 곧 바로 매도인에게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보증금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주택 유상 거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실질적인 지급액은 000원이고, 나머지 000원은 보증금을 부담부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건 보증금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이 증명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로 보아 무상취득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은 전세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매도인에게 보증금 상당액(000이 이 건 매도인에게 이미 지급한 000원을 포함)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부동산의 매매대금 000원 중 000원을 현금으로, 나머지 000원을 보증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증여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2019지1669, 2019.10.31.)을 내렸다.

 

[꿀 팁]

☞처분청은 이 건 보증금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이 증명되지 아니하므로 보증금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이 증명되지 아니하므로 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증여로 보아 무상취득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도자가 입주하기로 하는 전세계약을 함께 체결하는 것은 사적계약 자유의 원칙상 인정할 수 있는 거래의 형태이고, 청구인들이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전세보증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이행한 것을 현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것이 조세심판원의 판단이다.

 

매도인이 청구인들 중 아무개의 직계존속이라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제4호 가목에서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조세심판원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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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저성장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조세재정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슈가 나오고 있다. 과도한 경제적 집중, 수출·내수구조, 고령화와 사회안전망, 자산과세, 복지재원 마련, 수도권 집중화, 재정집행 효율화 등 지금까지 한국경제와 사회를 이끌었던 패러다임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난제들이다.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은 구조적 문제가 고칠 수 없이 커졌다는 것은 과거와 다른 국면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공정한 규칙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현재 우리상황에 맞는 적응방식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라 말한다. 11월 20일 세종시에 위치한 조세재정연구원에서 김유찬 원장을 만났다. 다음은 김 원장과의 일문일답. Q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취임 후 600일이 됐다. 소회는? A 생각했던 것보다 연구원 운영과 행정이 일이 많았다. 지금은 많이 정리됐으며,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더욱 집중하려 한다. Q 조세재정 측면에서 한국 경제의 선결 과제는? A 사회안전망을 확충을 위해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세부담이 공정하게 분담되도록 공정 과세를 유지하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자신의 능력에 맞춰 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