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09 (월)

  • 흐림동두천 4.5℃
  • 구름조금강릉 10.1℃
  • 연무서울 4.8℃
  • 연무대전 9.7℃
  • 맑음대구 9.2℃
  • 맑음울산 8.9℃
  • 연무광주 9.9℃
  • 맑음부산 9.3℃
  • 맑음고창 8.8℃
  • 맑음제주 13.5℃
  • 흐림강화 8.2℃
  • 맑음보은 6.9℃
  • 구름조금금산 8.3℃
  • 맑음강진군 10.1℃
  • 맑음경주시 6.9℃
  • 맑음거제 8.1℃
기상청 제공

'아직 멀었다' 소득격차 여전히 '심각' …전년 보다는 개선

정부가 저소득가구 정책으로 지탱

올해 3분기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의 소득 격차가 작년 같은 분기보다 줄어들었다.

 

하지만 소득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졌던 작년 3분기를 제외하면 올해 3분기 소득격차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많이 벌어진 수준이어서, 소득 격차의 개선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경기 부진 등 여파로 저소득 가구의 근로소득이 줄어드는 가운데서도 전체 소득이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정부 정책 효과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소득격차 작년보다 개선…"정부 저소득가구 지원·고용 양적 호조 영향"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를 보면 2019년 3분기 가구원 2인 이상 일반 가구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37배로 작년 3분기(5.52배)보다 개선됐다.

 

하지만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역대 최고치였던 작년 3분기를 제외하고 본다면 2009년(5.48배) 이후 10년 만에 최고 수준이었다.

 

5분위 배율은 소득 5분위(소득 상위 20%) 가구원 1인이 누리는 소득(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원 1인이 누리는 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그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가 불균등한 것으로 해석된다.

 

통계청은 이에 대해 인구 고령화 등 추세적 악화 요인으로 5분위 배율이 그냥 두면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지만, 정부가 정책 효과로 이를 억제한 만큼 '개선'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3분기 소득 격차가 작년보다 줄어든 것은 저소득층인 1분위의 명목 소득이 4.3%나 증가하면서 작년(-7.0%)보다 크게 나아진 반면, 5분위 소득은 사업소득 감소로 0.7% 증가하는 데 그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상영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3분기 소득 격차가 개선된 것은 정부의 저소득가구 소득 지원 강화 노력과 고용 시장의 양적 호조에 힘입은 것으로, 바닥을 다지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1분위 소득을 뜯어보면 근로소득 악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정부 지원이 그나마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를 메우고 전체 소득을 지탱했다.

 

정부가 지급한 아동수당과 실업급여 같은 복지 지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효과가 근로소득의 감소(-6.5%)를 상쇄한 것이다.

 

실제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1분위의 공적 이전소득은 3분기에 24.0%나 늘었다.

 

지난 3분기 정부 정책에 의한 소득개선 효과는 전분기보다는 조금 떨어졌지만, 3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박 과장은 "시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9.13배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이 5.37배이므로, 그 차이인 3.76배 포인트가 (정책에 의한 분배) 개선효과"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보도참고자료에서 "기초연금 인상(4월),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확대 개편에 따른 지급 확대(9월) 등 정책 효과로 이전 소득이 확대되며 1분위 소득 증가를 견인했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1분위 근로소득이 6.6%나 감소한 것을 볼 때 정부의 재정 일자리 사업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구 간 구성 변화를 감안하고 1인 가구까지 포함해서 보면 '정책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근로자 가구 비중 감소를 반영해 1분위 근로소득을 따져보면 한 가구당 근로소득이 5% 안팎으로 오히려 증가한 걸로 추정된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또한 박 과장은 "1인 가구를 포함했을 때 1분위 가구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1.4% 늘었고, 1인 가구를 포함하면 취업 인원수도 증가한다"며 "정부의 다각적인 일자리 확대 노력이 있었는데 근로소득이 주는 등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오해"라고 말했다.'

 

◇ 사업소득 16년 만에 최대폭 감소…자영업자 1분위로 추락

 

지난 3분기에도 1·2분기와 마찬가지로 '가구 이전' 현상이 나타났다.

 

기존에 2분위(소득 하위 20~40%)와 3분위(40~60%)에 속했던 가구가 자영 업황 부진 등으로 소득이 줄면서 1분위 등 아래 분위로 떨어진 것이다.

 

지난 3분기 1분위 사업소득이 11.3%, 2분위 사업소득이 15.7% 각각 증가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이로 인해 1분위에서 소득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근로자들은 2분위로 밀려 올라가며 1분위 근로소득이 6.5%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통계청은 밝혔다.

 

실제 전국 가구의 소득 5분위별 근로자가구와 근로자 외 가구 분포를 보면 1분위의 근로자 가구 비중은 작년 3분기 31.7%에서 올해 3분기 28.1%로 줄어든 반면, 자영업자가 속한 근로자 외 가구는 같은 기간 68.4%에서 71.9%로 크게 늘었다.

 

이러한 가구 이전 현상은 경기 부진에 따른 자영 업황 악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3분기 전체 가구의 사업 소득은 4.9% 줄며 작년 4분기(-3.4%), 올해 1분기(-1.4%), 올해 2분기(-1.8%)에 이어 4분기째 감소세가 이어졌다.

 

특히 지난 3분기 사업소득 감소폭은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였다. 고소득가구인 5분위(-12.6%)와 4분위(-10.0%)도 사업소득이 큰 폭으로 줄었다.

 

이러한 사업소득의 감소가 1분위 소득 증가를 제약한다는 게 통계청 분석이다.

 

박 과장은 "소비도 둔화하고 건설투자, 설비투자 등 전반적인 내수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자영 업황이 부진하고 전반적으로 자영업자들이 아래 분위로 이동하거나 무직 가구로 전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소득층인 5분위 사업소득 감소 폭이 두 자릿수로 큰 이유에 대해선 "근로자 외 가구가 작년 3분기 23.9%에서 올해 3분기 22.7%로 많이 줄다보니 감소폭이 커졌다"며 "비중 변화를 고려했을 때 5분위 사업소득은 대략 5% 안팎에서 줄어들어 평균 사업소득 감소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인터뷰]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 "보편증세, 자산·소득 과세부터 앞서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저성장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조세재정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슈가 나오고 있다. 과도한 경제적 집중, 수출·내수구조, 고령화와 사회안전망, 자산과세, 복지재원 마련, 수도권 집중화, 재정집행 효율화 등 지금까지 한국경제와 사회를 이끌었던 패러다임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난제들이다.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은 구조적 문제가 고칠 수 없이 커졌다는 것은 과거와 다른 국면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공정한 규칙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현재 우리상황에 맞는 적응방식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라 말한다. 11월 20일 세종시에 위치한 조세재정연구원에서 김유찬 원장을 만났다. 다음은 김 원장과의 일문일답. Q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취임 후 600일이 됐다. 소회는? A 생각했던 것보다 연구원 운영과 행정이 일이 많았다. 지금은 많이 정리됐으며,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더욱 집중하려 한다. Q 조세재정 측면에서 한국 경제의 선결 과제는? A 사회안전망을 확충을 위해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세부담이 공정하게 분담되도록 공정 과세를 유지하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자신의 능력에 맞춰 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