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9 (일)

  • 흐림동두천 23.8℃
  • 흐림강릉 26.0℃
  • 서울 24.7℃
  • 구름많음대전 29.3℃
  • 구름조금대구 33.2℃
  • 구름많음울산 29.6℃
  • 구름많음광주 30.1℃
  • 흐림부산 27.1℃
  • 구름많음고창 30.2℃
  • 구름많음제주 30.4℃
  • 흐림강화 24.5℃
  • 구름많음보은 29.8℃
  • 구름많음금산 31.6℃
  • 구름많음강진군 31.0℃
  • 구름많음경주시 31.6℃
  • 구름많음거제 27.5℃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종전규정에 따라 취득세 면제해야…경정청구 거부는 잘못

심판원, 종전규정 시행 당시 건축공사 착공한 이상, 일반적 경과조치 적용 타당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입법예고일 이후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졌다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종전규정의 시행 당시에 공동주택 건축공사에 착공한 이상,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청구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7.5.23. 000토지에 건축물(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180,793.1758㎡,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취득(신축)하고, 2017.7.6. 이 건 건축물 중 공동주택(180,793.1758㎡, 1,510세대, 취득가액 000원, 이라 이 겅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 000원, 지방교육세 000원, 합계 000원을,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 합계 00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또 이후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2014.1.1. 법률 제12175호로 일부개정된 것)제33조 제1항(이하 종전규정이라 한다.)이 폐지되기 전에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 중이었으므로 종전 규정이 실효된 이후에, 이 건 공동주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개정 된 것)부칙 제14조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9.4.4.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9.5.28.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9.8.13.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이 건 공동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종전 규정은 이미 실효되었으나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르면 종전 규정이 실효되건 전에 신축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거나 법적 지위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2014.11.26. 이 건 공동주택 신축을 위한 공사를 착공하였고,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아 2014.12.3. 분양까지 시작한 상태였으므로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감면기한(2014.12.31. 이후에는 감면이 종료되거나 감면율이 축소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상황이므로, 청구법인이 종전 규정이 2014.12.31. 일몰기한 만료로 감면이 자동 종료된 후에 이건 공동주택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취득세 등이 면제될 것이라고 신뢰한 것을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더욱이 청구부법인은 2014.9.15.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 이후인 2014.11.26. 이 건 공동주택의 건축공사를 착공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종전 규정이 일몰로 종료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착공을 한 점(조심 2017지806, 2017.11.6. 참조), 또 지방세에 대한 감면규정의 신설, 유지, 종료 및 축소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입법자의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판단사항으로, 기존에 감면되고 있던 규정의 일부가 폐지 또는 축소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이 건 공동주택의 착공 당시에 시행 중이던 종전 규정에서는 주택법령 등에 따라 허가·착공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그 취득세를 면제하겠다는 등 신뢰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이므로 종전 규정에 대해서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 심판원은 일반적 경과조치는 개정된 법률의 부칙에서 규정한 것이므로 그 적용 여부는 그 법률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입법예고일 이후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종전 규정의 시행 당시에 이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공사에 착공한 이상,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19지2535, 2020.01.17.)을 내렸다.

 

[법원판례 보기]

▲대법원 2013.9.12. 선고 2012두12662 판결, 대법원 2015.9.24. 선고 2015두421552 판결 참조= 일반적 경과조치는 특정한 경우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개별 경과규정과 달리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한 규정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고, 다만 불리하게 개정했다고 해서 무조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감면한다는 등 신뢰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규정을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종전 규정의 입법 취지 및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종전 규정에서 신뢰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시론]금융투자 활성화 위한 금융세제 개편안, 보완해야 할 점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정부가 마련한 2020년 세법개정안이 지난 7월 22일 발표되었다. 그 중에서도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선, 신탁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탁세제개선과 개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는 금융세제의 주요 현안에 관한 정부의 고민이 담긴 해결책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하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편안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먼저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새로이 금융투자소득 유형을 신설하여,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원금손실가능성이 있는 증권과 파생상품)으로부터 실현된 모든 소득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금융투자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과 구분하여 계산하고, 모든 금융투자소득의 손익통산 및 결손금의 이월 공제를 5년간 허용하고, 금융투자소득세의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 2단계 적용 세율을 설정할 예정이다. 그리고 금융투자소득 과세면제구간은 국내 상장주식, 공모 주식형 펀드를 합산하여 5000만원, 기타 금융투자소득은 250만원으로 하고, 금융회사를 통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초대석]김범섭 자비스앤빌런즈 대표 "개업 초기 세무사에 도움주는 회계정보 플랫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최근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회에서는 소속 세무사 7명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다. 이번 징계는 ‘경고’에 그쳤지만, 그 파장은 적지 않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자비스앤빌런즈 제휴 세무사 7명이 윤리위원회의 판단 기준이 되는 윤리규정에서 금지하는 ‘부당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업무의 위촉을 간청, 권유, 강요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또는 ‘사건소개 상습자 및 사건전담자에게 일정한 보수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방법에 의한 수임행위’에 연관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이 회사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이고, 이번 윤리위원회 징계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자비스앤빌런즈의 김범섭 대표를 직접 만나봤다. Q. 자비스앤빌런즈는 어떤 회사인지 소개해주시죠. A. 창업 구성원들과 지인들이 직장 생활, 대학원 생활 경험에서 영수증 정리하고 붙이는 잡무가 매우 불편하고 힘들었다는 사연들로부터, 명함을 재택근무자가 분산해서 처리했던 방식을 접목해보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로부터 자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영수증을 쉽게 모으고, 분산해서 정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