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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 "GDP 15% 비중 건설투자 늘려 한국형 뉴딜 시행해야"

국회·정부에 코로나 극복대책 건의…"SOC 예산 3년 이상 확대 기조 유지"

건설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침체한 국내 경기를 살리기 위해 '한국형 뉴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코로나19로 인한 내수경기 부양과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한국형 뉴딜 빌드-코리아(Build-Korea)' 정책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협회는 건의문에서 "건설산업은 국가 총생산량(GDP)의 15%를 차지하는 기간산업임에도 코로나 사태로 인한 건설투자 감소가 10조원을 넘어서고, 건설 취업자수도 최대 6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지역내 총생산의 30%를 차지하는 건설투자 확대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그러면서 "올해 건설투자 감소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공공투자가 포함된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며 "내년에 SOC 예산을 최소 5조원 이상 확대한 후 향후 3년 이상 확대 기조 유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투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80개에 달하는 '빅 프로젝트(Big-Project)'를 조속히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서울 동대문구 패션혁신허브, 양천구 중소기업 혁신성장밸리 사업, 송파구 정보통신기술(ICT) 보안 클러스터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을 종전 500억원 이상에서 1천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 예타 면제 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며 ▲ 재정발주 계획 사업인 24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등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해줄 것으로 제안했다.

 

또 노후시설 재개발, 주거환경 정비 등 도시재생사업에 민간참여를 활성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한 경제위기로 확산되기 전에 조속한 건설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며 "한국형 뉴딜 빌드-코리아 정책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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