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6 (화)

  • 흐림동두천 21.2℃
  • 구름많음강릉 25.0℃
  • 구름많음서울 22.9℃
  • 구름조금대전 23.8℃
  • 구름조금대구 25.6℃
  • 흐림울산 22.4℃
  • 구름조금광주 23.1℃
  • 연무부산 21.1℃
  • 구름많음고창 22.5℃
  • 흐림제주 19.1℃
  • 흐림강화 17.0℃
  • 맑음보은 24.2℃
  • 구름조금금산 23.9℃
  • 구름많음강진군 22.8℃
  • 구름많음경주시 24.7℃
  • 흐림거제 22.1℃
기상청 제공

집 계약 묵시적 연장 안 하려면 만료 2개월 전 통지해야

등록임대주택은 등기부 등본에 등록 여부 표시
주택임대차보호법·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앞둬

이르면 연말부터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최소 기한이 계약 만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연장된다.

 

20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임대차 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는 '묵시적 계약갱신 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1개월은 임차인이 다른 주택을 마련하거나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주택임대차분쟁위원회 조정 절차는 현재 피신청인이 조정 신청에 응했을 때 개시되지만 앞으론 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자동으로 조정 절차가 시작된다.

 

보증금 반환 등 분쟁 사례가 많은데, 집주인들이 세입자의 조정 신청에 응하지 않아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임대차 분쟁조정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고 실효성도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는 조정 당사자가 조정 성립을 위해 수락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 기간을 조정안 통지 후 7일에서 14일로 연장해 심사숙고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개정안은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설정돼 이르면 올 연말께는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등록임대주택은 세입자가 알기 쉽게 등기부 등본에 등록임대라는 사실을 표기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민간임대는 임대 의무기간이 설정돼 있고 임대료를 5% 이상 증액하지 못하는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장치가 작동하지만 임차인이 계약하는 주택이 등록임대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임대사업자는 등록임대가 임대의무 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 하도록 했다.

 

또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기간이 끝나지 않은 등록임대를 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 말소하려 할 때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현행법은 임대사업자가 등록임대를 등록일부터 1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임차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등록임대를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등록임대임을 알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을 좀 더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배너




[시론]개인정보 어디까지 공익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나?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교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공익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중앙방역 대책본부는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환자 현황 및 확진 환자의 상세 이동 경로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확진자의 이동경로 파악을 위해 확진자의 위치정보, 카드 사용내역 등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국토부의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이 질병관리본부로 지난 3월말부터 이관되어 본격적으로 운용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중앙방역 대책본부에서 공개하고 있는 정보들이 비록 개인을 직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평소 확진자를 알고 있는 지인이라면 해당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가 공개되어 활용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건강 및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는 민감정보라 하여 처리를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와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 민감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와 같은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원칙도 ‘공중위생 등 공공의
[인터뷰]세무법인 가감 지병근 세무사 "유튜브 세무강의 큰 호응…부동산 관련 업무에 강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법인 가감은 지병근 대표세무사를 비롯해 5명의 세무사가 모여 만든 작은 세무법인이다. 2016년에 법인을 설립했으니 이제 5년 차가 됐다. 현재 경기도 용인시에 본점과 지점 각각 1곳이 있으며, 세종특별시에도 1곳의 지점이 있다. 기장업무를 기본으로 하면서 부동산과 관련된 업무(양도·상속·증여)를 주로 취급하고 있다. 지병근 대표세무사는 “세무법인 가감의 구성원인 세무사들은 주택임대사업자, 경·공매 등을 통한 부동산투자, 토지보상에 대한 다양한 세무상담과 세무신고, 집필, 강의 등을 통해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작지만 강한 세무법인 가감 본점에서 지병근 세무사를 만났다. Q. 지난해에 ‘주택임대사업자의 모든 것’이라는 저서를 내신데 이어 올해 개정판을 발간하셨는데요.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의 장단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의 가장 큰 장점은 누가 뭐라 해도 세제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처분하면서 납부해야 하는 다양한 세금에 대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감면, 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