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저출산 위기에 따른 대책 차원에서 자녀가 많을수록 자녀공제 혜택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대통령의 사과와 질책까지 나온 이번 연말정산 문제의 수정과 관련해 자녀공제 제도를 지적하며 “현재는 자녀수가 많아도 별 혜택이 없게 되어 있지만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 폭을 키워 다자녀가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현재 1인당 15만원, 3인 이상 2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방식은 자녀가 1명이든 2명이든 아무 차이가 없고, 3명 이상일 때도 겨우 5만원만 혜택이 늘어날 뿐이라 자녀를 많이 낳도록 유도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따라서 이를 자녀수가 많을수록 혜택을 더 많이 보도록 재설계해야 한다고 심 의원은 강조했다.

예를 들어 1인당 기초공제액 15만원을 유지한다면 2명이면 30만원, 3명 이상이면 50만원식으로 자녀가 많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주도록 설계가 바뀔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심 의원은 “정부가 저출산에 대한 위기를 말로만 할 뿐 작은 제도 하나라도 자녀를 많이 낳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수 증대에만 목표를 맞추고 있는 것 같아 유감”이라며 “합리적인 연말정산 수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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