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부동산금융에 몰린 돈 2천100조…"실물경제 뇌관 우려"

장혜영 "비은행 중심 늘어…거시경제금융회의 등에서 살펴야"

저금리 속에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며 부동산 금융에 몰린 돈이 2천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집값이 급락하거나 금리가 상승하면 부실화해 실물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위험노출액) 잔액은 2천105조3천억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는 가계 및 부동산 관련 기업에 대한 여신과 부동산 관련 금융투자상품에 투입된 자금을 말한다.

부동산 익스포저는 2010년 879조7천억원으로 1천조원을 밑돌았지만, 꾸준히 증가하며 작년 2천62조4천억원으로 사상 처음 2천조원을 돌파했다.

 

올해 1∼3월 3개월 동안에는 작년 한 해 증가액(145조2천억원)의 30% 수준인 42조9천억원이 늘었다.

 

특히 규제가 강화된 가계 여신 비중은 줄어든 반면, 부동산 펀드·리츠(REITs) 등 부동산 관련 금융투자상품을 중심으로 늘었다.

 

1분기 기준 가계 여신은 1천95조1천억원(52.0%)으로 비중이 작년 대비 0.2%포인트 줄었지만, 금융투자상품은 245조2천억원(11.6%)으로 0.6%포인트 늘었다.

 

부동산 익스포저 중 금융기관이 최종 리스크를 부담해야 하는 규모는 1천147조6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은행은 669조9천억원, 비은행권은 477조7천억원이었다.

 

장 의원은 상대적으로 관리·감독이 느슨한 비은행의 비중이 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전체 금융기관 부동산 익스포저 중 비은행의 비중은 2010년 30.0%였지만, 올해 1분기에는 41.6%까지 늘었다.

 

장 의원은 "부동산 금융은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거나 금리가 급상승하는 등 리스크 발생 시 실물 경제로 위험이 전이되는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당국은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에서 각별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