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4 (금)

  • 맑음동두천 14.0℃
  • 맑음강릉 16.8℃
  • 맑음서울 17.1℃
  • 맑음대전 15.5℃
  • 구름많음대구 15.4℃
  • 구름많음울산 17.7℃
  • 맑음광주 16.2℃
  • 맑음부산 19.8℃
  • 맑음고창 13.9℃
  • 맑음제주 19.1℃
  • 맑음강화 14.8℃
  • 구름조금보은 13.1℃
  • 구름조금금산 12.7℃
  • 구름조금강진군 14.4℃
  • 구름많음경주시 14.0℃
  • 구름조금거제 16.8℃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쟁점금액과 관련거래 인정상여처분 취소해야

심판원, 매입처 간 실물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처분청의 과세처분 잘못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금액과 관련된 매입처 간 거래가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처분청이 쟁점법인과 쟁점매입처 간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에 의하면 조사청인 000세무서장은 2014.12.24.까지 청구인이 설립한 철강재 가공, 제조 및 유통업을 영위하는 000주식회사(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의 매입처인 000(쟁점①매입처), 000주식회사(쟁점②매입처), 000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000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 000손금불산입한 후, 000대하여 쟁점법인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나머지 000(쟁점금액)에 대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000지방국세청장은 조사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으로 시정할 것을 감사지적하였다.

 

조사청은 2016.10.27. 쟁점법인이 직권폐업되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게 되자 2016.11.10.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을 상여로 경정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하였으며,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파생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4.15.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쟁점①.② 매입처와의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2015.5.8. 조사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5.6.19. 조사청이 쟁점법인의 이의신청을 기각결정하였고, 이후 쟁점법인이 추가적인 불복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법인과 쟁점①.②매입처 간의 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정된 사실관계라는 의견이다.

 

또 당시 쟁점법인이 세무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추가적인 불복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였던 것이고, 실제 제출한 증빙자료를 통해 쟁점법인과 쟁점①·②매입처 간의 실물거래가 있었음이 증명되므로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2.7.14. 선고 92누3120 판결 참조), 쟁점①.②매입처에게 쟁점금액이 송금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거래가 가공거래인 경우에는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쟁점법인이 쟁점①.②매입처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여 실제 매출처로 운송한 후 물품을 계량하여 판매한 사실이 쟁점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계량명세서를 통해 확인되는 점, 쟁점법인이 쟁점①.②매입처로부터 매입한 물품을 매출처에 판매한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관련 금액을 모두 매출로 신고한 점, 쟁점법인이 쟁점①.②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하고 매출처로부터 판매대금을 수취한 사실이 쟁점법인의 계좌 금융거래명세에 의해 확인되는 점, 쟁점법인이 000으로부터 차입한 대금을 상환한 것이 000명의의 계좌 금융거래명세에 의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과 쟁점①.②매입처 간의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법인과 쟁점①.②매입처 간의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19광 2763, 2020.09.01.)을 내렸다.

 

[법원판례 보기] 

☞대법원 2013.4.18. 선고 2010두 1173 판결 ,같은 뜻=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증액경정처분을 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등으로 다툴 수 있고,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에서 증액경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그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뿐만 아니라 그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게 되는 다른 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시론] 주택 등 경제정책수단에서 세금의존도 낮춰야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교수, 전 한국세무학회장) 최근에 주택폭등, 재난사태 등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득하다. 주택과 재난은 국민복지에서 매우 중요하다. 어떤 정권에서도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 최근 주택과 재난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세금을 너무 과도하게 활용하고 있다. 실효성도 뚜렷하지 않다. 주택의 경우 취득세의 최고세율은 13.4%(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포함), 양도소득세율 최고세율 82.5%(지방소득세 포함),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7.2%(농어촌특별세 포함)로 크게 인상했다. 해당 주택의 경우 주택보유를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또한 재난지원금도 전국민에게 대규모(2차에만 34조원)로 지급하며, 전국 및 혹은 88% 국민에게 지급한다. 재난지원금인데도 재난 정도를 감안하지 않고 세금을 지출한다. 국가는 세금을 걷을 때는 물론이고 지출할 때도 원칙이 있어야 한다. 또한 세금을 경제정책의 핵심수단으로 삼는 경우 실효성이 제한적이다. 대부분 현대국가가 사유재산에 기초하는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민간중심의 경제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아무리 세금으로 시장경경제제체에 도전하려고 해도 정책효과가 매우 제한적일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터뷰] "국가재정 560조원, 왜 체감 못 하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 국가예산이 10년 만에 거의 두 배 증가했다. 2011년 300조원이었던 국가예산이 올해는558조원이 됐다. 1인당 GDP도 3만불 시대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경제성장의 혜택을 느낀다는 사람들은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나랏돈을 걷고 쓰는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은 아닐까. 어떠한 시장경제체제로도 시장실패는 발생하며 그 결과물로 양극화가 나온다. 시장실패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부재정이다. 국가 재정혁신을 추구하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을 통해 우리 재정의 문제점과 나아갈 길을 들어봤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린다. 조세 재정분야에는 국가의 역할을 최고화해야 한다는 사람들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서로 양립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매우 정치적 의제로 다뤄진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정치적 의제로서 정책을 다루지 않는다. 대신 실질적인 정부 재정혁신을 위한 세부적인 정책을 연구하는 시민단체다. 한국 정부재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어떤 예산에다가 세금을 쓴다는 이야기는 시장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다. 처음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이 생겼다. 그런데 그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