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5 (금)

  • 맑음동두천 16.2℃
  • 맑음강릉 19.2℃
  • 맑음서울 15.6℃
  • 구름조금대전 16.1℃
  • 구름조금대구 18.4℃
  • 구름조금울산 15.9℃
  • 흐림광주 19.0℃
  • 구름조금부산 15.9℃
  • 구름많음고창 16.2℃
  • 구름많음제주 12.7℃
  • 맑음강화 12.2℃
  • 맑음보은 16.0℃
  • 구름조금금산 16.3℃
  • 구름많음강진군 18.3℃
  • 맑음경주시 19.1℃
  • 구름많음거제 17.2℃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쟁점세금계산서 거래 가공거래여부 재조사 경정해야

심판원, 청구법인이 가공거래로 시인한 3매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계산서 가공거래로 단정키 어려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세금계산서들과 관련한 거래가 모두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거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아무개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금액의 세금계산서 3매를 제외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재조사하여 세액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0.11.22. 개업하여 고철·비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인데, 2016년 제2기~2017년 제2기 과세기간 중 000로부터 공급가액 000세금계산서 6매, 000으로부터 공급가액 000세금계산서 8매, 000(쟁점매입처들)으로부터 공급가액 000세금계산서 14매(쟁점매입처들로부터 매입한 세금계산서를 합쳐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첨부2]’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들’이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000지방국세청장(조사청)은 쟁점매입처들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9.1.22.~2019.4.8.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들을 실물거래 없이 발급·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들 관련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취소하고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9.6.18. 청구법인에게 2016년 제2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9.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 및 쟁점매출처와 실제 거래를 불구하고 쟁점매입처들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라는 이유 등으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들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쟁점매출처 관할 관청인 000세무서는 이 같은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쟁점매출처에 대해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매출처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무혐의로 통보하였다.

 

아울러 쟁점매출처 대표자는 확인서를 통해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 간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이고 쟁점매출처는 현재까지 탈세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된 사실이 없다고 사실확인을 하였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대금수수 금융자료에 의하여 실제거래를 통해 수취한 세금계산서임이 증명된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들은 조사청이 세무조사를 하여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교부혐의로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고발한 업체들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계근자료와 금융증빙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나, 거래과정에 따른 차량운행일지, 주유비 지출내역, 고속도로 통행료 지출내역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충청북도 음성군 소재 쟁점매출처와의 거래는 원거리 거래로 경제적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에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가공의 거래로 시인한 매입세금계산서(000수취한 2016.9.5., 2016.9.26. 및 2016.12.20.자 공급가액 합계 000세금계산서 3매)를 제외한 나머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하고 쟁점매출처에게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들과 이에 따른 계량증명서, 금융거래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들과 관련한 거래가 모두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거래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000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000의 세금계산서 3매를 제외한 쟁점세금계산서들과 관련된 거래가 가공의 거래인지 여부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재조사 결정(조심 2019전3431, 2020.09.23.)을 내렸다.

 

[주 문]

☞000세무서장이 2019.6.18. 청구법인에게 한 2016년 제2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000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000수취한 2016.12.21. 및 2016.12.29.일자 공급가액 합계 000세금계산서 3매, 000으로부터 수취한 2017년 제1기~제2기분 공급가액 합계 000세금계산서 8매, 000으로부터 수취한 2017년 제2기분 공급가액 합계 000세금계산서 14매, 000발급한 2016년 제2기~2017년 제2기분 공급가액 합계 000세금계산서 34매와 관련된 거래가 가공의 거래인지 여부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윤석열 총장은 배궁사영인가, 배궁용영인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전대미문의 기현상이 벌어져 전 국민들을 의아하게 만들었다. 다름 아닌 현 정권에서 선임한 현직의 검찰총장이 차기 대권후보의 상위 순위를 차지하는 여론조사가 발표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치인이 아닌 공무원이다. 그것도 일반적 공무원이 아니라 불법비위를 색출해 죄과를 묻는 일개 검사이다. 평생을 뼈속 깊이 형벌을 담당하는 일개 검사로 살아온 그가 뜬금없이 갑자기 국민들의 대권지지를 받는 기묘한 현상은 지구상 어느 나라에도 찾아보기 어려운 현상이다. 필자는 이를 다음의 상황에서 연출된 프리즘 현상이라고 본다. 어느 빛이 정삼각형프리즘을 통과하면 여러 색깔을 띤 빛으로 스펙트럼이 생긴다. 빛의 굴절로 인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난다. 어느 빛이란 현 정권에서 벌어진 권력측근들의 여러 가지 의혹과 살아있는 현 정권을 향해 수사의 칼을 빼든 것, 이에 대응해 권력차원의 수사에 대한 압박 등의 상황이 어우러져 권력과 검찰총장간의 대척이 기묘하게 국민들의 흥미와 관심을 집중했던 상황을 얘기한다. 권력과 그 권력이 임명한 검찰총장간의 정의를 둘러싼 공박은 한편의 기가 막힌 영화같은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는 셈이다.
[초대석] 황성훈 제10대 세무대학세무사회장 “비대면 교류 시스템으로 소통과 화합”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대학세무사회(이하 세세회)에 아이언맨이 나타났다. 영화 얘기가 아니다. 철인3종경기를 취미로 하는 황성훈 신임회장이 그 장본인이다. 트라이애슬론이라 불리는 철인3종경기는 수영, 사이클, 마라톤 세 종목을 휴식 없이 연이어 실시하는 경기다. 다른 어떤 운동 종목보다도 극기와 인내를 요구하고, 인간의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 초 지구력 운동이다. 수영 3.8km, 사이클 180.2km, 그리고 마라톤이 42.195km로 전 구간 거리가 무려 226.195km다. 한 가지 종목을 완주하는 것도 이루기 어려운 목표일 텐데, 세 종목을 모두 뛴다는 것은 그야말로 철인이 아니고는 어려운 일이다. 황성훈 회장은 철인3종경기에 입문한 지 10년도 채 안 되었지만, 전국대회에 출전해 50대 초반 가운데 1위를 차지했고, 현재 서울시 철인3종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이런 강인한 체력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모임이 잘 이뤄지지 못했던 세세회에 변화의 물결을 불러일으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구리시에 자리한 세무법인 한맥을 찾아 황성훈 회장을 만났다. Q. 회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당선소감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A.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