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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홍남기·은성수 "연 24% 법정 최고금리 인하 검토 필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법정 최고금리(현재 연 24%)와 관련, "금리 수준이 낮아졌기 때문에 일부 하향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 출석,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용하는 서민·취약계층이 많다"고 지적한 데 이같이 답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인하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는 소외된 분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므로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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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