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3 (목)

  • 맑음동두천 -1.1℃
  • 맑음강릉 3.9℃
  • 구름조금서울 0.9℃
  • 구름많음대전 1.6℃
  • 구름많음대구 4.8℃
  • 구름많음울산 5.3℃
  • 구름많음광주 3.8℃
  • 맑음부산 6.4℃
  • 흐림고창 2.8℃
  • 구름많음제주 7.9℃
  • 맑음강화 0.0℃
  • 구름많음보은 0.4℃
  • 흐림금산 2.0℃
  • 구름많음강진군 3.9℃
  • 구름많음경주시 4.8℃
  • 구름조금거제 6.2℃
기상청 제공

바이든 시대 다크호스 '녹색규제'…자동차·철강·화학 비상등

탄소국경세 도입하고 차량·건축·인프라 환경기준 강화 전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당선으로 기후변화와 친환경 등 녹색 규제 강도가 대폭 격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9위 탄소배출국으로서 한국이 받는 위협도 커지게 됐다. 자동차나 건설, 화학, 철강 등 분야엔 비상등이 켜지게 됐다.

 

정부 관계부처가 공동 작성한 '미국 대선에 따른 경제 파급영향 및 대응방향' 보고서를 보면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큰 정책 차별 분야로 '친환경'을 꼽고 있다.

 

여기서 친환경이란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으로 전환하기 위한 각종 규제를 의미한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4일 대선 승리가 명확해지자 자신의 트위터에 "정확히 77일 안에 바이든 행정부는 파리기후협약에 다시 가입하겠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가 '시한'으로 스스로 정한 77일은 이날부터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1월20일까지 기간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중 당장 뒤집어야 할 첫 번째 정책으로 기후변화 협약 문제를 꼽은 것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후보 시절 미국은 모든 외교 수단을 동원해 2050년 경제 전체의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토대로 국제사회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으로 4년간 2조 달러를 투자하는 청정에너지·인프라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계획은 전기차에 대한 각종 지원, 건물·주택·대중교통시설 에너지 효율화, 태양광 패널·풍력터빈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의 녹색 정책에 주목하는 것은 이 같은 녹색 정책이 미국은 물론이고 국제기준으로 정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미국이 국제사회에 다시 합류해 기후변화나 환경 관련 논의를 활성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첫 번째 포인트는 탄소국경세다. 탄소국경세는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 또는 기업 제품에 추가로 부과하는 관세다. 자국 내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발생한 비용을 자국 수출 기업에는 지원금으로 주고 다른 나라 수출기업에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개념이다.

 

세계 9위 탄소배출국인 한국으로선 이런 세제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특히 탄소배출이 많을 수밖에 없는 석유화학이나 철강 등 분야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과 교역하는 당사국을 대상으로 2025년까지 탄소국경세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둘째로 바이든 행정부는 자국 내 차량과 건축물, 인프라 등 분야에 대한 환경 기준도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는 대기오염방지법이나 건축물 에너지 효율성 기준을 강화하거나 인프라 투자 때 환경 적정성 평가를 의무화하거나, 기업의 기후 리스크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식 등으로 구현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에서 영업하는 국내 자동차·건설·화학 기업 입장에선 새로운 규제를 의미한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 있다.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 같은 녹색 전략이 우리의 그린 뉴딜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

 

우리가 친환경차나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인프라 등 분야에서 앞서나간다면 새로운 국제사회의 질서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정부는 국내 고탄소기업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석탄발전 비중을 낮추고 전통 에너지산업에 대해선 추가 규제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태양광(패널)·풍력(터빈)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해선 투자를 확대한다.

 

미국의 환경기준 강화에 대비해 자동차·건설·화학 등 분야에서 정보 공유를 강화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시론] 대주주 요건 소동을 보면서 생각해보는 과세요건 법정주의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지난 11월 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기준과 적용세율과 관련된 대주주 요건을 당·정·청 회의에서 현행기준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과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과 중소기업 해당여부와 더불어 대주주인지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을 10%에서 30%까지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식을 양도하면서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와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대주주 요건은 납세자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대주주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을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고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몇 달 동안 이미 개정된 내용 중에 내년 4월부터 시행예정인 시가총액기준 대주주요건을 3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것은 주식양도
[인터뷰]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 “수출기업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펼칠 것”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관세공무원이면 누구나 한번쯤 일해보고 싶은 꿈의 세관이기도 하죠. 코로나19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수도에서 기업관리 중심세관으로 자리 잡은 서울본부에서 여러분과 함께 봉사할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9월 28일 취임한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의 소박하고 진솔한 마음이 담긴 인사말이다. 서울은 수출입기업 본사 70%가 위치하고 있는 경제·금융의 중심지다. 그 기업들을 위해 관세행정과 글로벌 수출 지원을 적극 주관하고 있는 곳이 바로 서울본부세관이다.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은 코로나19로 수출기업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히려 지금의 위기가 기회로 바뀔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긍정적인 포부를 밝혔다. 김 세관장은 관세청 정보협력국장 시절 전자통관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이밖에 4세대 국가관세종합망(국종망) 추진단장 그리고 본청 조사감시국장, 통관감시국장, 대구본부세관장, 관주본부세관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월간 조세금융에서는 서울본부세관에서 김광호 세관장을 만나 중점 추진과제로 내세운 ①적극 행정과 수출 지원, ②위해물품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