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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슈체크] 당정청, 법정 최고금리 인하…불법 사금융 꿈틀?

“이자 부담 경감” vs “불법 사금융 확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현행 24%에서 20%로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금리 인하를 통해 연간 4830억원 규모의 서민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일각에서는 저신용자가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면서 불법 사금융 이용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6일 금융위원회, 법무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관련 시행령을 고쳐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4%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금리를 24%로 두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당과 정부는 오늘 협의에서 서민의 이자 부담은 줄이되 신용대출 공급은 줄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고금리 인하가 저신용자의 대출 가능성을 아예 없앨 수 있는 위험도 있지만 지금은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공감하면서, “인하의 장점은 극대화하고 나쁜면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하 수준, 방식, 시기 등을 종합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법정최고금리를 20%까지 낮추는 제도 적용 시점을 내년 하반기부터로 계획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과 경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을 동시에 고려했다는 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 불법 사금융 기승 예상

 

당정의 취지대로 최고금리를 낮추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경감되는 것은 맞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행 최고금리 인하 시 20% 초과 금리 대출 이용자 239만명 중 약 208만명(87%)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 줄어든다.

 

하지만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받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대부업체 등 2금융권은 수익성 악화로 존폐가 불분명해지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도 높다.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사 등도 덩달아 휘청일 수 있다.

 

금융위 역시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지난 2017년 말 기준 24% 초과 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차주 기준으로 올해 3월말 현재 만기가 도래한 139만9000여명 가운데 약 26만1000여명이 제도권 금융사를 이용하지 못했다. 이중 약 4만명이 불법 사금융으로 유입됐을 것으로 추정됐다.

 

같은 맥락에서 금융위는 이번 최고금리 인하로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향후 3~4년에 걸쳐 민간 금융 이용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중 약 4만명은 불법 사금융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금융 이용 감소 등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정책 금융상품인 햇살론 등 공급을 확대하고 연체 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신용대출을 해준 업체에 인센티비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금융당국 “4만명” vs 학계 “57만명”

 

다만 민간에서는 금융당국이 예상한 수보다 더 많은 수가 불법 사금융으로 몰릴 것으로 관측해, 정부가 파악한 문제상황과 대책이 현실과 괴리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포용적 서민금융을 위한 대부금융시장의 제도 개선’ 연구에서 최고금리가 20%로 조정되면 57만명의 저신용자가 불법 사금융 시장에 흘러 들어갈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당국이 추산한 4만명의 15배에 가까운 수치다.

 

최 교수는 “금리 인하에 따라 대부업계의 대출 중단이 속출하면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기회를 얻지 못하는 수요자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자금 수요가 절박한 금융소비자가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게 되는 추가 피해는 물론 중장기적으로 대부금융시장 위축은 더욱 심각한 금융 소외 상황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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