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LG유플러스[032640]가 다음 달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26'에서 기술 경쟁력을 갖춘 국내 인공지능(AI) 스타트업 10개 사를 전 세계에 소개한다고 18일 밝혔다. LG유플러스가 지원하는 AI 스타트업은 에임인텔리전스, 인핸스, 옵트에이아이, 사이퍼데이터, 페어리테크, ICTK, 포티투마루, IHFB, 튜링, 그로비로, MWC의 부대행사로 열리는 '4YFN(4 Years From Now)'에 참가한다. 4YFN은 4년 뒤 MWC 본 행사에 전시관을 마련할 세계적인 기업이 될 만한 스타트업 1천여 개를 발굴해 교류와 창업을 지원하는 행사다. LG유플러스는 AI 스타트업과 상생하는 생태계를 만들 목적으로 매년 유망한 AI 스타트업을 선발해 기술·사업 협력과 투자 등을 지원하는 '쉬프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4YFN에 참여하는 스타트업 중 5개 사는 지난해부터 쉬프트를 통해 LG유플러스와 보안·익시오·소형언어모델(sLLM) 분야에서 협업하고 있다. 이 중 에임인텔리전스·인핸스·옵트에이아이 3곳은 4YFN에 참가하는 스타트업 중 최우수 기업을 선정하는 '4YFN 어워즈 톱 20'의 최종 후보다. 김성묵 LG유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정부가 직장인으로부터 징수한 근로소득세 수입이 70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또 갈아치웠다. 전체 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18%대까지 커졌다. 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8조4천억원으로 집계, 전년(61조원)보다 7조4천억원(12.1%) 늘어났다. 근로소득세 수입은 2015년 27조1천억원 수준이었으나, 2016∼2019년 30조원대로 늘었고 2020∼2021년 40조원대에 들어섰다. 2022년 57조4천억원, 2023년 59조1천억원으로 늘어났고 2024년 처음 60조원대에 진입한 데 이어 작년에 역대 최대치를 또 경신한 것인데,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 상승 등에 따라 근로소득세 수입이 늘었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상용근로자 수는 2024년 1천635만3천명에서 지난해 1천663만6천명으로 28만3천명(1.7%) 증가했다. 상용근로자 1인당 임금은 2024년 10월 416만8천원 수준에서 작년 10월에는 447만8천원으로 31만원(7.4%) 늘었다. 근로소득세는 전체 세수와 비교해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다. 최근 10년간(2015∼2025년) 총국세 수입은 71.6% 늘었는데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하나은행은 지난 13일 롯데호텔앤리조트와 시니어 레지던스 입주민을 위한 특화 금융상품 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8일 밝혔다. 양사는 협약을 통해 시니어 레지던스 입주민을 대상으로 생활비 관리와 상속·증여 등 맞춤형 금융상품과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하나은행 측은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인공지능(AI)이 기술 개발과 디자인, 브랜드 기획 전반에 깊숙이 관여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제 AI는 단순한 보조 도구를 넘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표현을 생성하며, 결과물의 완성도까지 끌어올리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IP)을 둘러싼 담론은 여전히 과거의 질문에 머물러 있다. “누가 만들었는가?” “AI가 만든 결과물의 권리는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그러나 이러한 물음은 이미 핵심을 비껴갔다. AI는 의도를 가지지 않으며,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없다. 반면 결과물은 끊임없이 생성된다. 결국 우리가 마주한 본질적인 문제는 "누가 만들었는가"라는 창작자 논쟁이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지는가"라는 책임의 귀속 문제다. AI 시대의 지식재산권은 창작의 신비주의를 벗어나 책임의 구조를 중심으로 재정의되어야 한다. IP 제도는 애초부터 결과 그 자체만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다. 특허는 기술적 선택과 투자에 따르는 리스크 감수를 전제로 하고, 상표는 출처 표시와 영업상 신용에 대한 책임을 보호한다. 저작권은 개성 있는 표현을 창작하고 선택한 주체의 책임을, 디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금융기관 해고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 대응하고자 임직원이 해고자 계좌 잔금 정보를 변호사와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금융기관 임직원 A씨, B씨와 변호사 C씨에게 각각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가 소속된 금융기관은 2019년 2월 근로자 7명을 해고했다. 해고자들은 그해 7월 회사를 상대로 "징계가 무효인 만큼 본안 판결 확정일까지 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임금이 끊기면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이에 반박하기 위해 해고자들의 예금 잔액, 지급 가능 잔액 등 정보를 법률 대리인인 C씨에게 전달했고 C씨는 이를 그대로 법원에 냈다. 검찰은 개인정보보호법 19조 등에 근거해 이들과 해당 금융기관을 재판에 넘겼다. 이 조항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사건의 쟁점은 A씨, B씨와 대리인이었던 C씨를 이 조항상 위반행위 주체인 '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애플이 스마트 안경과 펜던트 등 인공지능(AI) 기반 착용형(웨어러블) 기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애플이 AI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 안경을 내년 출시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고 전했다. 내부적으로 'N50'이라는 코드명이 붙은 이 스마트 안경은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 제품은 메타가 '레이밴' 브랜드의 에실로룩소티카와 협업해 만드는 스마트 안경과 경쟁할 수 있도록 고급형 제품으로 기획됐다. 애플의 스마트 안경도 메타 제품과 마찬가지로 화면은 포함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용자들은 안경에 탑재된 마이크와 스피커, 카메라 등을 이용해 전화 통화는 물론 AI 음성 비서 '시리' 이용, 주변 환경 기반 작업 수행, 사진 촬영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애플의 스마트 안경에는 카메라 렌즈 2개가 장착되는데, 하나는 고해상도 사진 촬영용이고 나머지 하나는 컴퓨터가 주변을 인식할 수 있도록 사물 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보는 문서 내용을 바탕으로 일정을 추가하거나, 운전 중에 도로명 대신 특정 랜드마크를 지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및 그 파생 상품에 부과하고 있는 50%의 품목별 관세 적용 범위가 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1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때로는 규정 준수를 위해 일부 관세가 적용되는 방식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기업들이 (관세) 규정 준수를 위해 추가 인력을 고용해야 했다는 이야기들을 접했다"며 "우리는 사람들이 세세하게 숫자를 세는 일(bean counting)을 하면서 제대로 기업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리어 대표의 언급은 철강이나 알루미늄 자체에 매기는 관세뿐 아니라 그 파생상품에 함유된 해당 금속 비율에 맞춘 관세가 부과되면서 기업들이 관세 계산에 애를 먹고 있는 만큼 정책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그리어 대표의 언급과 관련,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해당 금속 자체뿐 아니라 금속이 함유된 수십 가지 제품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관세 적용 범위를 축소하려 해왔다"고 전했다. 통신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차남인 에릭 트럼프가 미 국방부 조달사업에 참여한 군용 드론회사에 투자한다고 현지 유력매체가 보도했다. 17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를 인용,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의 수석 부사장인 에릭 트럼프가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회사는 이스라엘의 드론 제조업체 엑스텐드(Xtend)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상대로 한 군사작전에서 '비용 대비 높은 살상력'(low cost-per-kil)를 입증했다고 덧붙였다. 엑스텐드는 국방부가 11억달러(약 1조6천억원) 규모로 조달하는 '드론 지배 프로그램'의 1단계 입찰에 참여한 25개 기업 중 하나다. 엑스텐드는 플로리다주 소재 소규모 건설회사인 JFB건설과의 합병을 통해 미 나스닥에 상장하는 15억달러 규모의 거래가 진행 중이다. 아비브 샤피라 엑스텐드 최고경영자는 JFB건설과의 합병을 통해 "미국에서 제조 역량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미국 공개 자본시장에 접근하게 된다"고 말했다. JFB건설이 지난해 사모 발행으로 4천400만달러의 투자금을 조달하는 데 트럼프 타워에 기반을 둔 금융회사 도미너리 홀딩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당국이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들의 부당 승환계약을 적발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GA 리더스에셋어드바이저에 기관주의과 과태료 6천400만원을 부과했다. 리더스에셋어드바이저 보험설계사 23명은 118건의 보험계약을 모집(초회보험료 6400만원, 수입수수료 3690만원)하면서 기존 보험계약(111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기간·이자율)을 비교해 알리지 않고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켰다. 설계사가 소속된 회사를 바꾸면서 기존 회사에서 갖고 있던 고객들의 보험계약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회사에서 보험계약을 새로 체결하게 권하는 행위를 '승환계약'이라고 한다. 이 과정에서 설계사가 승환시 새로운 보험계약과 기존 계약의 보험기간과 예정 이자율 등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는다면 불완전판매인 '부당승환'에 해당한다. 부당승환은 보험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금전손실, 새로운 계약에 따른 면책기간 신규개시 등의 보험계약자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 탓에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의 달러 투자심리가 14년 만에 가장 비관적인 수준으로 악화했다. 1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달러 가치는 지난해 9% 하락한 데 이어, 올해 들어 유로와 파운드를 포함한 주요 통화 바스켓 대비 1.3% 내리며 4년 만의 최저치에 근접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지난 13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펀드 매니저들의 달러 노출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상호관세'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작년 4월 저점보다 낮아졌다. 특히 펀드 매니저들의 달러 포지셔닝은 관련 데이터가 있는 가장 이른 시기인 2012년 이후 가장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또 시카고파생상품거래소그룹(CME)의 옵션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 현재까지 달러 하락에 거는 베팅이 상승 베팅을 앞지르며 작년 4분기와 반대 흐름을 보였다. 연기금 같은 주요 투자자들이 달러 추가 약세에 대비해 위험을 분산하거나 달러 자산 비중을 줄이려는 수요가 반영된 결과다. 유로 대비 달러 추가 하락에 거는 베팅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와 작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 직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캐주얼 다이닝 레스토랑들과 BBQ치킨이 설 연휴로 모처럼 한 자리에 모인 가족고객들과 치킨 매니아를 겨냥, 덤(무료증정) 프로모션을 각각 선보이며 유치경쟁에 나섰다. 먼저 다이닝브랜즈그룹의 캐주얼 다이닝 레스토랑 아웃백은 설 연휴 시즌 매장 방문 고객 전원에게 ‘스트로베리 리코타 샐러드’ 교환권을 증정하는 감사 프로모션을, 또 매드포갈릭은 ‘매드 패밀리 데이’를 운영하며 인기 메뉴 무료 이용권 증정 행사를, BBQ치킨은 자사 앱 주문 고객들에게 ‘떡볶이·롱김말이’ 무료 증정 이벤트를 각각 선보이며 고객 발길 잡기에 나서 눈길을 모으고 있다. 이들 프로모션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아웃백은 매장 방문 고객들에게 신메뉴 체험 기회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오는 18일까지 아웃백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해당 기간에 전국 매장에서 결제 및 멤버십 적립을 완료하고, 아웃백 앱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쿠폰받기 버튼을 누르면 샐러드 교환권을 받을 수 있다. 시즌 한정으로 출시한 ‘스트로베리 리코타 샐러드’는 제철 딸기의 상큼함과 부드러운 리코타 치즈의 조화가 돋보이는 메뉴로, 기름진 명절 음식으로 지친 입맛을 산뜻하게 돋워주기 좋다
▲ 고인 : 한관수 씨 ▲ 별세 : 2026년 2월 17일 오전 10시 ▲ 빈소 : 경찰병원 장례식장(서울 송파구 송이로 123) 특2호실 ▲ 발인 : 2026년 2월 19일 오전 8시 ▲ 전화 : 02-431-44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카카오뱅크의 대화형 인공지능(AI) 서비스가 출시 8개월여 만에 누적 이용자 수 300만명을 돌파했다. 17일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하루 평균 1만명 이상이 새롭게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용자 연령대별 비율은 20대 이하 26.4%, 30대 24.8%, 40대 23.7%, 50대 이상 25.1%로 나타났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5월 AI 검색을 시작으로 금융 계산기, 이체, 모임총무 등 대화형 AI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올해 1분기 AI 초대장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여 모임 활동을 보다 편리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유럽연합(EU)이 밀려드는 중국산 전기차로부터 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EU에서 70% 이상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1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역내 지원을 받는 전기차 제조업체들에 차량 부품의 최소 70%를 EU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조달하도록 하는 법안 초안을 마련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초안에 따르면 전기차·하이브리드차·연료전지 차량 등을 사는 구매자가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차량이 EU 내에서 조립되고, 가격 기준으로 배터리를 제외한 부품의 70%가 EU 내에서 생산됐어야 한다. 공공기관이 전기차를 구매·리스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조건이 적용된다. 아울러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도 주요 구성 요소가 EU 내에서 생산됐어야 한다. 다만 초안에는 70%라는 수치는 괄호 안에 쓰여 있어 여전히 그 비율은 논의 중이며 변경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FT는 전했다. 이번 초안에 따르면 전기차뿐 아니라 건설 부문에서 사용되는 소재에 대해서도 역내 생산 기준이 적용된다. 창문과 문 제작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제품은 최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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