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압수수색이 적법한지 가리는 '관련성'은 압수가 이뤄질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에 관련성이 없다고 밝혀지더라도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6년 12월 육군 대령으로 전역한 A씨는 이후 군사기밀 취급 인가가 해제됐음에도 과거 검열관으로 근무할 당시 취득한 군사 기밀을 2018년 7월까지 주거지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검찰은 당초 A씨에게 군사 기밀인 '사단 이전 계획'을 누설한 혐의로 육군 원사 B씨를 수사하고 있었고, 2018년 7월 법원에서 1차 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주거지를 수색한 결과 '경기도 인근 부대 배치 현황' 등 2·3급 비밀이 담긴 문건이 발견됐다. 재판의 쟁점은 군검찰의 압수수색이 적법했는지였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증거를 수집했다면 해당 증거는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 1·2심은 이 같은 법리에 따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의 집에서 발견된 문건은 그가
2025-03-27 09:0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착한임대인 공제와 전기시내버스 부가세 면제가 올해 조세지출 심층평가 대상이 됐다. 장관이 임의로 지정하는 심층평가 대상에 영상콘텐츠 제작비 공제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이 지정됐다. 300억 이상 조세지출 및 종료기한이 도래한 조세특례는 의무적으로 심층평가를 받아야 하며, 이후 존속‧변경‧폐지를 결정해야 한다. 기재부 장관이 임의로 심층평가 대상을 지정하기도 하는데, 요는 성과가 있는지 중복 지출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 제5조). 보통 일몰(종료)기한이 도래한 조세특례는 연장 여부 정도를 간단히 검토해 특별한 게 없으면 7월 말 세법개정안 발표 때 국회에 넘긴다. 뭔가 특별히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면 장관 권한으로 심층평가 대상으로 지정, 전문기관 의견(변경 근거) 등을 담아 국회에 넘긴다. 일각에선 이심전심의 심층평가라고 비판하기도 하는데, 세법 쪽은 전문성이 높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소위 판이 좁다. ◇ ‘임의지정’ 영상콘텐츠 제작비‧소형주택 임대사업 공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들어온 건 2016년 박근혜 정부 때인데 처음 할 때는 공제율이 대기업 3%, 중견 7%, 중소
2025-03-27 08:0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신세계백화점은 내일(2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전 매장에서 300억원 규모의 상반기 골프 페어를 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세계백화점은 작년 골프용품 월별 매출을 보면 3∼5월에 수요가 집중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상반기 골프페어에선 작년보다 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신세계 단독 상품은 물론 이월 상품 할인전·릴레이 골프 팝업스토어 등 다채로운 쇼핑 혜택을 선보인다. 행사에는 제이린드버그, PXG, 필립플레인 골프, 지포어, 어메이징크리, 데상트골프 등 인기 브랜드들이 대거 참여한다. 신세계 골프 샵 단독으로 기획한 'PRGR 25년 슈퍼에그 플래티넘' 드라이버는 우수한 비거리로 인기를 끈다. 시니어층에 인기가 많은 '다이와 시그니처 6', 여성 골퍼들이 선호하는 '젝시오 화이트에디션', 프리미엄 클럽 마제스티 '23서브라임' 등도 준비했다. 강남점에서는 먼싱웨어를 시작으로 오리지널스, 보기보이즈, 존스 등의 릴레이 팝업이 진행된다. 선현우 신세계백화점 패션 담당은 "이번 상반기 골프페어에서는 트렌디한 골프웨어는 물론 용품과 클럽, 이월 상품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행사를 기획했다"며 "봄 라운드를 준비하는 골퍼들에게 최고의 쇼핑 기회
2025-03-27 07:1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미국에 수입되는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오는 4월 2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2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상은 모든 외국산 자동차이지만 주로 한국, 일본, 유럽, 멕시코, 캐나다에서 생산된 자동차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트럼프발 글로벌 통상전쟁의 전선이 더욱 확대되게 됐다. 미국 내 자동차 제조업의 부흥을 이끌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처로 인해 특히 자동차가 대미 수출 품목 1위인 한국으로선 큰 타격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집무실(오벌오피스)에서 행한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할 일은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모든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자국에서 사업을 해 일자리와 부를 지난 몇 년 동안 빼앗아 온 국가들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친구가 적보다 훨씬 더 나빴던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이것(이번 관세 부과)은 매우 얌전한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외국산 자동차 관세 부과로 연간 1천억 달러(약 147조원)의 세수 증가를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관련 행
2025-03-27 07:0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롯데마트와 슈퍼는 다음 달 9일까지 상반기 최대 주류 할인행사 '주주(宙酒)총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집 주(宙)와 술 주(酒)자를 조합한 주주총회는 롯데마트·슈퍼가 연간 두 차례만 개최하는데, 이번엔 롯데마트와 창고형 할인점 맥스(MAXX), 그랑그로서리 도곡·잠원점을 포함한 롯데슈퍼 28개 점포에서 진행된다. 롯데 그로서리 쇼핑 대축제 '땡큐절'에 맞춰 진행하는 만큼 인기 와인을 비롯해 위스키, 사케, 맥주 등 500여종의 주류를 대폭 할인한다. 고객에게 갓 생산한 맥주의 신선함과 맛을 전하고자 '초신선'을 콘셉트로 기획한 '이달의 맥주'(500㎖)를 5캔 구매 시 1만원에 판매한다. 해당 상품은 지난 19일과 20일 이틀간 생산된 라거 계열 맥주로 단계별 저온 숙성 과정을 거쳐 생맥주와 같은 부드러운 목 넘김과 상쾌한 청량감이 특징이다. 5만캔 한정으로 판매한다. 행사 카드로 와인 행사 상품 15만원 이상 구매 시 1만5천원, 30만원 이상 구매 시 6만원을 각각 추가 할인한다. 엘포인트 회원에게 버번위스키를 대표하는 버팔로 트레이스는 18% 할인, 글렌알라키 10년은 30% 각각 싸게 판매한다. 김웅 롯데마트·슈퍼
2025-03-27 06:49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26일(현지시간) 미국이 발표를 예고한 상호관세 및 자동차 관세와 관련,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협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이날 미국 조지아주 엘라벨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준공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세 발표 이후 협상은 정부 주도하에 개별 기업도 해야 하므로 그때부터가 시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가 (210억달러 현지 투자) 발표한 것은 한 개 기업이기 때문에 관세에는 큰 영향을 주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관세라는 것은 국가 대(對) 국가 문제이기 때문에 한 기업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 관세 정책이 크게 바뀔 거라고 생각을 못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에 (현지 투자가) 조금 좋은 영향이 있다면 저희로서는 굉장히 노력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관세 부과 예고일인) 4월 2일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회장의 발언은 미국 백악관은 이날 오후 4시께 기자회견을 열어 자동차 산업에 대한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나왔다. 앞서 정 회장이 이끄는 현대차그룹은
2025-03-27 06:0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알베르토 무살렘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2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영향이 일시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는 세인트루이스 연은에 따르면 무살렘 총재는 이날 미 켄터키주 지역 경제단체 주최 행사 공개연설에서 "관세 인상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일시적일 것이라고 가정하거나, 완전한 '간과' 전략이 적절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무살렘 총재는 "비수입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간접적이고 2차적인 영향은 기저 인플레이션에 더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시장의 회복력이 유지되고 관세로 인한 2차 영향이 명백해지거나, 중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실제 인플레이션을 높이거나 지속시키는 데 영향을 미친다면 완만하게 제한적인 정책이 더 오랫동안 유지되는 게 적절하거나 나아가 더 제한적인 정책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충격 정도에 따라 금리를 높여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음을 경고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무살렘 총재의 이날 발언은 관세 충격에 따른
2025-03-27 05:27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은 26일 새롭게 구성된 인천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은 조세･법률･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교수 등 19명이며, 향후 2년간 활동하게 된다. 국세심사위원회의는 국세기본법 제66조의2에 따라 국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비롯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한다. 김국현 청장은 본연의 직분으로 바쁜 가운데에도 선진세정을 위해 적극 동참해 준 위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 뒤 납세자의 목소리에 경청하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안건을 심의해 공정･투명한 심사행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천국세청은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과 함께 조세정의와 납세자 권익보호라는 두가지 가치를 모두 이뤄낼 수 있도록 공정한 심사행정을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3-26 21:58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인천지방세무사회 신축과 제주분회 설치 등으로 회원의 편익을 한층 높이기로 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5일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한국세무사회 제6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인천지방세무사회 회관 신축 ▲대전지방세무사회관 1층 교육장 사용 ▲부산지방회 제주분회 신설 등 지방회원들의 오랜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안건을 의결했다. 인천지방세무사회 회관은 2021년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신규회관을 구입하고 리모델링해 개소했으나, 1700여명의 회원과 함께하기에는 회무 공간과 회원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었다. 또한, 대전지방세무사회 회관은 2024년 5월 신축준공 했으나 회관 내 교육장이 없어 회원 및 직원교육 시 외부교육장을 대관하여 실시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지방회원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이사회에서는 ‘인천지방세무사회 회관 신축을 위한 회관확충기금 사용 승인(안)’과 ‘대전지방세무사회 1층의 교육장 전용(안)’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을 통해 인천지방세무사회는 향후 현 인천회관 부지에 1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장을 포함한 4층 규모의 신축회관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또 대전지방세
2025-03-26 21:5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주택구입시 가계대출을 지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6일 금융위원회 출입기자단과 월례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집값은 계속 오르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은 점진적으로 강화해나가게 되면 결국 현금을 많이 보유하지 못한 분들은 집을 구매하기에 점점 더 제약이 되는 상황이 될 것이고, 대출을 일으키는 것은 거시건전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분형 주택금융은 정책금융기관인 주택금융공사가 주택 매입시 지분투자자로 참여해 주택 매입자의 부채 부담을 줄여주는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관계부처 간 협의와 시범사업을 거쳐 진행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가계대출 관련 금융당국의 대응이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에는 "가계부채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하를 시장원리에 따라 반영해야 하는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는 것"이라며 "이를 어떻게 달성할지 고민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은행 심사를 통해 제어해달라고 했고, 은행들은 자율적으로 한 것"이라며 "금리가 내려가는 시기에 가계부채 증가를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
2025-03-26 20:4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넷마블이 블록버스터 MMORPG ‘레이븐2’(개발사 넷마블몬스터)에 대규모 월드 콘텐츠 ‘어비스 3층’ 등 다양한 업데이트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어비스’는 ‘레이븐2’의 상위 경쟁 지역으로, 최상위 필드 보스가 등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새롭게 추가된 ‘어비스 3층’은 2개 월드가 매칭돼 6개 서버 이용자가 함께 전투를 즐길 수 있는 대규모 콘텐츠로 운영된다. 이용자들은 5개 사냥터로 구성된 ‘어비스 3층’에서 5성 보스 ‘종말의 부름 게헨나’를 포함한 6종의 필드 보스를 공략할 수 있으며, 기존 ‘어비스 1층·2층’보다 더 높은 경험치와 ‘전설 방어구’, ‘전설 장신구’ 등 강력한 보상을 획득할 수 있다. 새로운 이벤트 던전 ‘시련의 성터’도 열린다. 이곳에서는 ‘레이븐2 스페셜 쿠폰: 장비’로 교환 가능한 ‘시련의 파편’을 비롯해 ‘확률형 상자’, ‘소환서’, ‘300일 보급상자’ 등 다양한 전리품을 획득할 수 있다. 또 출시 300일을 맞아 특별 이벤트도 진행된다. 출석 이벤트를 통해 ‘레이븐2 스페셜 쿠폰: 장비’를 추가로 지급하며, ‘300일 소원의 램프’ 제작을 통해 ‘특급 성의 11회 소환서 3개’, ‘특급 사
2025-03-26 17:4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HDC는 계열사 HDC아이파크몰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해 26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HDC는 해당 계약이 경영상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정당한 의사결정이었다고 해명했다. HDC에 따르면, 용산민자역사의 상업시설 활성화를 위해 직접 투자하고 운영하는 것이 최적의 선택이었다는 판단하에 이사회를 거쳐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일반 분양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과 사용 약정 및 권한 위임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HDC는 용산민자역사의 상업시설 활성화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었으며, 공실 증가에 따른 상가 분양자들의 반발 속에서 이들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에 참여하라는 요구도 있었다고 밝혔다. HDC는 향후 공정위 심결 절차에서 당시 상황과 회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주 HDC와 HDC아이파크몰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및 과징금 부과 조치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2005년부터 2020년까지 HDC아이파크몰이 신용 위기를 겪자 HDC가 사무실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허위
2025-03-26 17:3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성이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경북·경남·울산 등 영남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30억원 성금 기부 등에 나섰다. 26일 삼성은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SDI·삼성전기·삼성SDS·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물산 등 8개 관계사가 참여해 영남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총 30억원의 성금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경남 산청, 경남 하동,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복구에 사용될 계획이다. 이와함께 삼성은 임시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재민들을 위해 생필품 등으로 구성된 재해구호키트 1000개, 거주용 천막 600개도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삼성은 지난 2022년 울진·강원 산불 및 서울·경기·강원 집중호우 당시 구호 성금 30억원을 각각 기부하고 긴급구호키트 제공과 침수 가전 무상점검 지원 등에 나선 바 있다. 이어 2023년에도 충남·경북·전남 지역 산불과 강원 산불 발생시 성금 30억원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기부했다. 또한 올해 초 미국 LA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에도 가전·태블릿·PC 등 100만달러 상당의 전자제품을 기부하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
2025-03-26 17:3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210억 달러어치 투자를 결정함에 따라 미국 시장내 지구촌 자동차 제조회사들의 경쟁이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토요타, 닛산 등 주요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현대차의 대규모 투자로 가격과 품질 양쪽에서 모두 경쟁해야 하는 압력이 증가, 경쟁력 유지를 위해 더 많은 혁신과 비용절감 추구에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할 것으로 관측됐다. 미국 <폭스뉴스>는 25일(현지시간) “현대자동차가 미국 루이지애나에 새 제철공장을 짓고 미국내 생산을 늘리면 비용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이 같이 보도했다. 이 매체는 또 현대차의 투자는 미국 내에서 공급망의 국소화를 촉진, 일본 차 제조사들이 미국시장을 위한 생산전략을 재평가하고 공급망 재구성을 유도할 것으로 봤다. 일본 제조사들은 특히 부품 공급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비용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미국 내 생산기지 확대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다. 더욱이 일본 차업계가 트럼프 2기 내각의 관세 정책이 현대차의 미국 투자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한다면, 특히 영업환경이 취약해지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미국이 자국(일본)에도 새 관세
2025-03-26 17:35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2025년 3월 25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세무사의 윤리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세전문가로서의 책무를 다짐하는 ‘세무사 윤리헌장’을 제정했다. 세무사 윤리헌장에는 국민이 기대하는 바람직한 세무사의 윤리상을 분명히 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와 조세 정의 실현을 핵심 가치로 삼아 세무사의 법적 사명과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담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제정된 ‘세무사 윤리헌장’은 1983년 제정된 ‘세무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변화된 시대 환경과 그동안 확장된 세무사의 공적 역할을 반영해 윤리 기준을 보다 강화한 것이다. ‘세무사 윤리강령’은 세무사의 기본 윤리관 확립을 위한 첫걸음이었다. 이후 세무사의 공공성이 강화됨에 따라 윤리 기준 역시 국민 기대와 눈높이에 맞춰 보완되어야 했다. 이번에 제정된 윤리헌장은 기존의 '세무사 윤리강령'과 '정화수칙'을 통합해,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단순한 규범 나열을 넘어 세무사의 공공성과 전문성, 신뢰성과 도덕성을 아우르는 실천적 윤리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세무사가 실천해야 할 핵심 가치를 국민 앞에 선언함으로써 세무사에 대한 신뢰와 기대에 수준 높
2025-03-26 17:31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3월 31일 13시 4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