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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신뢰를 잃고 전략 없이 성공하는 정책은 이 세상에 없다
(조세금융신문=이상현 편집국 부국장) ‘국민연금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일하는 3040 세대의 상당 수가 불만을 표시한 것이 국민들의 대표(제발 그 이름값을 하기를!)의 표결 결과에서 드러났다. 그러니 바로 지금이 가계의 노후를 준비하는 연금과 금융투자, 부동산 문제를 되돌아 볼 적기다. 한국 가계경제의 특징은 독특하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교육을 거의 완전히 사교육에 의존하도록 만들어 모든 소득계층에서 과도한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다. 사교육의 결과를 보면 그 가성비는 매우 낮다. 전 계층에서 사교육비를 쓰지 않아도, 아니 어쩌면 쓰지 말아야 더 많은 인재가 모든 분야에 골고루 나올 것이다. 그런데 사교육 결과 모든 소득계층 학생들의 문해력은 떨어지고 평생학습동기는 고갈되며 통찰적 사고능력이 떨어진다. 직업도 오로지 돈을 많이 번다는 이유로 의사로 쏠리는 기현상이 연출되고 있다. 가성비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사교육에 많은 돈을 지출한 결과, 학부모의 노후준비는 거의 포기해야 할 지경이다. 여러 이유로 10위권 밖으로 성큼 밀려난 한국의 세계경제순위와 무관하게, 오래전부터 악명 높은 노인빈곤율이 그 결과물이다. 가계 부문에서 착실히 자산을 형성해 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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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청년세무사 강사 25명 발굴...세무실무전문가로 육성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3일 세무사회관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 '세무실무전문가 양성과정' 직업훈련 강사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날 강사로 위촉된 청년세무사들은 총 25명으로 앞으로 세무사사무소에 공급할 실력 있는 실무직원 양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앞서 세무사회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위탁교육을 위해 청년세무사들로 구성된 강사진을 꾸려 지난달 13일, 강사로 활동해온 선배 세무사들과 사전 간담회를 열었다. 신규직원 양성학교 교수인 선배 강사들과 상견례를 갖고 강의 노하우를 전수 받았으며 담당과목 및 교안 제작 등에 대해 긴밀히 논의한 바 있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위촉장 수여 및 강사들과 각 여성인력개발센터(강동·구로·영등포·은평·인천) 관장 및 관계자들과의 상견례를 통해 교육 운영 전반에 관한 향후 일정 등 관련 의견을 나누며 강사로 위촉된 청년 세무사들을 응원하고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세무실무전문가 양성과정' 강사로 위촉된 청년 세무사들은 세무사사무소 기초업무, 세무사랑 기초 및 홈택스 안내, 원천세 및 4대보험 및 부가가치세 신고, 결산 등 세무사사무소에 꼭 필요한 이론 및 실무에 대해 각 센터별로 오는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