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임현철의 유럽 관세 이야기’가 조세금융신문에 연재된지 벌써 5개월이 흘렀고, 올해 마지막 이야기를 전하게 되었다. 처음 연재를 시작할 때에는 EU 관세제도에 대해 독자 여러분께 도움을 드려야 하겠다는 생각에 설렘과 기쁨의 마음으로 시작하였으나, 이제는 부족…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코골이는 잠자는 동안에 좁아진 기도로 공기가 힘겹게 지나가면서 나는 잡음이다. 코로 숨 쉬는 게 버겁기에 입으로 호흡하게 된다. 코골이가 잦으면 폐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다. 이때 뇌는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일시적 수면무호흡이 생긴다. 숨이…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 교수) <지난 호에 이어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목돈이 생겼다고 해보자. 이 돈으로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주식에 한번 투자해볼까? 라는 결정을 했다고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 증권회사에 위탁계좌는 이미 개설해 놓고 스마트폰에 MTS도 다운로드 받아서…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세관은 무역원활화, 조세징수, 국가 사회 보호 및 국가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세관의 청렴성이 결여되면 무역 및 투자 기회가 왜곡되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약화되고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의 복지가 위태로워 질 수 있다. 청렴성은 세…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경기침체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견고한 흐름을 유지하던 회원권시세가 연말을 앞두고 꺾이기 시작했다. 전반적으로 기업들은 실적하락에 대한 고심이 점점 커지자 인력 구조조정에 돌입했고 자영업자의 몰락과 가계의 소비침체 여파에 낙수효과, 분수효…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유목민족은 초원지대에서 목축을 하면서 살았지만 혹독한 한파에 생존에 어려움이 부딪히면 농경민족을 약탈하거나 정복전쟁으로 식량을 확보하였다. 유목민족이 농경지대에 정착할 경우 서로 비슷한 비중으로 가축 사육이나 작물 재배의 반농반목 활동을 하였다. 동아…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글로벌 무역의 안전성과 효율성, 이 두 가치의 균형점을 찾는 것은 현대 국제무역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다. 지난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 발생한 테러는 이 균형점을 크게 흔들어 놓았다. 미국은 테러 이후 즉각적으로 테러리즘 방지법과 테러리스트 금지 계정…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자금취득을 위한 방식은 다양하다. 돈을 빌릴 수도 있고, 증여를 받을 수도 있으며, 주식이 있다면 배당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누구든지 자금취득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법률관계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금융신문=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유 국토교통부는 11월 5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8.8)」의 후속 조치로 양질의 주거와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서울과 서울 경계로부터 약 10㎞ 이내 지역 4곳에 5만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였다. 서울…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일반적으로 상가주택이라고 하죠. 1층은 음식점이나 편의점으로 임대주면서 월세를 받고 2,3층은 본인이나 자녀세대가 같이 살면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법에서는 겸용주택이라고도 하는데 한 건물을 상업용으로 일부 사용하고 나머지는 주택으로 사용하면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