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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초고소득 사업자 연간 15억 이상 번다…서울은 25억 초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우리나라의 상위 0.1% 자영업자 등 개인 사업자는 연 평균 15억원 이상을 벌고, 서울에서는 25억원을 넘어 소득 집중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가 가장 큰 곳 역시 서울로, 그 소득 격차는 154배에 달했다. 29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시도별 개인 사업소득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사업소득 신고자는 전국에서 772만1천416명이었다. 이들의 평균 사업소득은 1천859만원이다. 사업소득이 많은 순으로 한 줄로 세웠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중위소득은 637만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평균 사업소득을 살펴보면 대구(2천483만원)에서 가장 높았다. 부산(2천196만원), 서울(2천83만원), 울산(2천2만원) 순으로 뒤를 이으며 2천만원을 웃돌았다. 반면 인천(1천563만원), 경기(1천633만원), 충남(1천706만원), 강원(1천752만원) 순으로 낮았다. 비수도권 평균 사업소득은 1천960만원으로, 수도권(1천786만원)보다 174만원 많았다. 초고소득 사업자를 들여다보면 '서울 집중'이 두드러졌다. 상위 0.1%의 사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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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서민 정책금융 출연금 1000억원 늘어난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서민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면서 은행권이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공통출연금이 1000억원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이 서민금융진흥원에 납부하는 공통출연요율을 현행 0.035%에서 0.06%로 0.025%p 높이는 내용의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은 은행권 서금원 공통출연요율 상향 조정, 서금원 이차보전 사업 근거 확보, 지자체 업무 위탁 시 위탁 자금의 운영 근거 마련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은행권의 서금원 공통출연요율이 현행 0.035%에서 0.06%오르면서 연간 986억원 이상의 추가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봤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서금원의 이차보전 사업에 대한 근거도 명확해졌다. 서금원은 햇살론유스를 이용하는 사회적 배려 청년 대상 기존 적용금리 연 3.6% 중 1.6%를 이차보전해 연 2.0% 저리 자금을 지원하는 ‘햇살론유스 이차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금원이 지자체 등의 위탁자금을 사업 수행 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햇살론 등 보증사업 수행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