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3일 12시 30분께 태평양 지역 최대 공군기지인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출발한 세스나 UC-35D 사이테이션 엔코어 수송기가 한국 오산공군기지에 도착한 후 얼마 안 돼 다시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로 이동, 14시 6분 현재 제주 앞바다 쪽으로 이동 중이다. 콜사인은 MAGIC-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재 윤석열은 내란죄, 국무위원들은 대거 내란동조 의심을 받는 가운데, 정부가 연말 정기인사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공무원의 임용권은 대통령 권한이지만, 고위공무원 인사규정 및 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고위공무원 나급 전보 및 3급 이하 공무원들의 전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내년에 개청 59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국세청의 가장 큰 외부행사인 납세자의 날 행사 관련 모범납세자 검증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이달 중 모범납세자 사전검증에 나선다. 모범납세자란 일정 금액 이상의 납부 이력 및 사업 경력 및 일자리‧투자‧장수 경영 등 지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4일자로 전지현 국세청 정보화기획담당관(75년생, 행시 46회), 류충선 국세청 감사담당관(70년생, 행시 45회)을 부이사관에 승진 발령한다고 밝혔다. 두 부이사관 모두 2020년 12월 말 국세청 본부 발령을 전달받고,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개시한 본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후 세무‧회계업계를 들끓게 했던 부동산 감정평가 과세가 내년부터 강화된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부동산 신고가액이 국세청 추정 시가보다 5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 비율이 10% 이상이면 국세청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에 포함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주택 거래 시 손피거래로 양도소득세를 대납하는 경우 대납으로 발생하는 모든 양도세가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손피거래 관련 기획재정부 예규(조세정책과-2048, ’24.11.07.)가 새로 나옴에 따라 7일 이후 발생한 거래에 대해선 대납 양도세 전액을 과세할 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8일 오전 10시 개최된 한 국회세미나에서 한국의 연구개발 세액공제가 OECD에 못 미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주장은 통계 착시가 상당히 우려되는 주장 임에도 대부분 언론들은 검증없이 그대로 보도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4일 예정이었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끝내 열리지 않았다. 박수영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장(국민의힘 의원)은 잠정 15일 열겠다는 입장이지만 현 상황에서는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 단초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에서 시작됐다. 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1일 올해 6급 이하 승진자 수를 1599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53명보다 346명 증가했긴 했지만, 2023~2024년 평균 승진자 수는 1426명으로 직전 3개년도(2020-2022) 평균치(1634명)에는 미치지 못했다. 올해‧작년 평균 승진자 수가 3개년도 평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25일자로 서기관 승진 29명 명단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열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어려운 업무 여건에서 묵묵히 고생하며 탁월한 성과를 거두는 등 평판과 역량이 검증된 우수인력을 적극 발탁하고, 본·지방청 어느 자리에서든 성과와 역량을 인정받은 직원이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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