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동용 평생세무교육원 원장)1세대1주택의 비과세 관련 규정은 난해한 분야이므로 재테크 세테크시 신중하게 비과세 여부 등을 판정하여야 한다.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다. 여기서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의한다.또한 거주기간의 확인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 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이때 불분명한 경우는 실제 거주기간에 따른다.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1세대1주택의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동일세대원간에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다.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생계
(조세금융신문) 서울 은평구에 임선아(가명) 사장이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이 있다. 임 사장의 커피전문점은 부동산중개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점포를 물색하여 계약한 사례다.임 사장은 보험영업일과 커피전문점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한마디로 투잡(two job)족이다. 커피전문점은 임 사장이 근무하는 보험회사 건물 지하에 위치해 있어 관리가 용이하다. 하루에도 몇 번씩 위아래를 오가며 그녀는 두 일터를 꼼꼼하게 챙긴다. 임 사장은 평소 커피전문점 창업에 관심이 많았다. 딸아이가 대학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통해 커피전문점 운영노하우와 기술을 배웠던 터라 딸과 함께 운영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왔다. 생각만 하고 있었을 뿐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던 중 본인이 근무하던 건물 지하상가에 옛날식 다방 같은 커피숍이 하나 있었다. 어느 날 그곳이 문득 눈에 들어왔다.까맣게 썬팅된 외부 창문과 오래된 벨벳의자, 커다란 꽃무늬 장식의 조명등까지 딱 시골 변두리 동네 분위기의 커피숍이었다. 하지만 건물 조건과 유동인구는 변두리 동네 상권이 아니었다. 지하철과 바로 붙어있는 역세권 상권이었고 상주하는 근무인원이 400명을 웃돌았다. 1일 방문자까지 합
(조세금융신문) 은퇴자들은 주택연금을 은퇴소득 마련의 마지막 보루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미래에셋은퇴연구소가 은퇴 후 주택연금을 활용한 효율적인 자산관리에 대해 분석한 ‘은퇴리포트 10호’에 따르면 60대 은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서베이 결과, 77.3%는 주택연금을 알고 있으나 가입한 사람은 1.0%, 가입 의향이 있는 사람은 11.4%에 불과했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 은퇴자들도 대부분(70.8%) 가입 시기를 ‘70대 이후’로 내다보는 등 주택연금을 은퇴소득 마련의 마지막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었다.이와 관련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주택연금을 하나의 자산으로 놓고 ‘자산배분’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면 효율적인 자산운용과 투자가 가능하다고 밝혔다.먼저 주택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다. 주택연금은 60세 이상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지급받는 역모기지다. 이를 활용해 노후의 기초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하면, 금융자산만으로 은퇴소득을 구성해야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또 가계자산의 쏠림을 완화해준다. 주택연금은 주택자산 일부를 영구채권과 교환하는 효과가 있다. 종신연금을 지급하는 주택연금은 만기 없이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