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알짜 사업을 떼어내는 기습적인 물적분할, 핵심 사업 매각 대금의 불투명한 활용, 턱없이 부족한 배당금 등 지배주주·경영진의 독단적인 결정에 그간 ‘개미’로 일컫는 소액주주들은 속수무책으로 자신들이 보유한 자산가치 하락을 지켜봐야만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상법 개정,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행동주의 펀드의 활성화 등으로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던 ‘개미’들이 하나로 뭉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같은 변화 속에서 마이데이터 인증을 기반으로 소액주주들의 지분과 의결권을 하나로 묶어내는 소액주주 행동 플랫폼 ‘액트(ACT)’가 등장하면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찾기 위한 소액주주들의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졌다. 실제 지난 2022년 6월 ‘액트’가 운영된 이후 현재까지 ‘액트’ 가입자 수는 15만명에 육박한다. 이에 ‘조세금융신문’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소액주주들의 목소리를 실질적인 힘으로 바꾸고 있는 이상목 컨두잇(‘액트’ 운영사) 대표를 만나 그가 그리는 주주행동주의의 미래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 이상목 대표 “향후에도 ‘중복상장’ 이슈 발생시 소액주주 결집 나설 것” ‘조세금융신문’은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우리나라의 수출 기업들은 FTA(자유무역협정)를 비롯한 다양한 특혜 무역 협정을 통해 관세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러한 특혜를 실제로 향유하기 위해서는 수출물품이 해당 협정에서 규정하는 원산지기준1)을 충족하고, 이를 증명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1) 수출 물품에 FTA라는 ‘특혜 통행증’을 발급해주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 요건 그런데 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하는 제도가 바로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다. 이 제도는 수출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무역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아직도 보완이 필요한 제도적 공백이 존재한다. 특히 APTA(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간의 간극은 조속히 해소되어야 할 과제다. 인증수출자 제도의 탄생과 법적 근거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관세당국이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또는 첨부서류 제출을 간소화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FTA 체결 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1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영수 서울 동작구청장 예비후보가 구청장 당선 시 임기 동안 받는 급여 전액을 주민에게 환원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오 후보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임기 4년 동안 받는 법정 급여를 별도로 관리해 공공 목적에 사용하겠다”며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구청장 급여는 월 약 900만 원 수준으로, 4년간 누적 금액은 약 4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그는 급여를 일반 예산과 분리된 전용 계좌로 관리하고, 사용 내역을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는 방식의 ‘환원 공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재원은 청년 창업 지원, 소상공인 지원, 취약계층 복지 등 공익적 목적의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후보는 이번 공약에 대해 “세금 사용 과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취지”라며 “재원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전북 장수 출신으로, 정규 중·고교 과정을 거치지 않고 검정고시를 통해 학업을 이어간 뒤 9급 공무원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약 33년간 동작구에서 근무하며 행정 경험을 쌓았고, 부구청장(구청장 권한대행)을 지낸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중동 리스크를 금융시장 변동성의 핵심 변수로 지목하며 확대 가능성을 경고했다. 동시에 기준금리는 중립 수준에 근접해 있어 급격한 정책 변화보다 당분간 동결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또한 가계부채와 부동산, 취약부문 부실까지 아우르는 구조적 리스크 대응이 향후 통화정책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13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금융안정 분야의 핵심 현안으로 외환·금융시장 변동성, 가계부채 및 부동산, 취약부문 부실을 꼽았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금융안정 분야의 3가지 현안은 외환·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고, 가계부채 및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면서 성장 양극화 등에 따른 취약부문 부실 증대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의 중동 상황이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지목됐다. 신 후보자는 “중동 상황 발생 직후 글로벌 위험회피 심리 확산과 달러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주요국 대비 환율이 크게 올랐으며 빠른 상승폭을 보였던 주식시장도 큰 폭의 조정을 보이는 등 외환·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휴전 이후 환율이 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도 한국 수출이 반도체 등 주력 품목의 선전에 힘입어 매서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달 초순 수출액은 조업일수를 고려하고도 큰 폭으로 증가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보였다. 관세청이 13일 발표한 '2026년 4월 1일~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252억 1,1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7%(67.7억 달러) 증가했다. 이는 매달 1~10일 통계 기준 종전 최고치였던 지난달(217억 달러)의 기록을 불과 한 달 만에 경신한 역대 최대 규모다. 조업일수(8.5일)가 전년과 동일한 가운데, 일평균 수출액 또한 36.7% 늘어난 29.7억 달러를 기록하며 실질적인 수출 호조를 보였다. 수출이 수입보다 가파르게 늘면서 30억 9,9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 견고한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 수출 성장의 핵심 동력은 반도체였다. 글로벌 경기 회복과 수요 증가에 힘입어 반도체는 우리 수출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 반도체는 전년 동기 대비 152.5% 폭증한 85억 7,3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년 전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12일(현지시간) 로보틱스와 인공지능(AI)을 그룹 미래 성장의 핵심축으로, 미국이 그룹의 핵심시장임을 확인하며 2028년까지 총 260억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 회장은 이날 미국 온라인매체 세마포와의 인터뷰에서 "로보틱스와 피지컬 AI는 모빌리티를 넘어서는 현대차그룹의 진화에 핵심적인 요소"라며 "우리는 인간과 협업하는 로봇을 통해 이 비전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올해 1월 CES에서 발표된 인간 중심 AI 로보틱스 전략을 기반으로 오는 2028년까지 보스턴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생산 공정에 투입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 현대차그룹은 2030년까지 연간 최대 3만대의 아틀라스를 생산할 예정이다. 그는 이와 관련, "이러한 인간 중심 접근은 고객을 위한 것이"이라며 "고객의 요구가 변화함에 따라 로보틱스와 AI는 제조 혁신과 최고 품질 제품 제공에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혁신을 실제 적용과 연결함으로써 현대차그룹은 인간과 로봇, AI가 협력해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는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핵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주택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돼 있었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손실보상협의나 수용재결 역시 철거보상계약에 포함된다고 보고, 이에 기초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이번 사건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던 조합이 사업구역 내 주택과 부속토지에 대해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받으면서 시작됐다. 과세당국은 일부 감액 경정을 했지만 종부세 부과 자체는 유지했고, 조합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핵심 쟁점은 이 주택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23년 6월 1일 현재, 지방세법령상 비과세 요건인 ‘해당 연도 철거계획 확정’ 및 ‘철거보상계약 체결’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다. 원고 측은 해당 주택이 도시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당연히 철거가 예정돼 있었고, 이미 손실보상협의나 수용재결을 통해 철거보상계약이 성립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과세당국은 과세기준일 당시 철거 허가나 해체신고 등 행정 절차가 완결되지 않았고, 철거보상계약의 주체 역시 행정관청에 한정돼야 한다고 맞섰다. 대구고등법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개별 새마을금고가 임직원에 대해 중앙회 회장 요구와 다른 제재 처분을 했더라도 무효로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임모씨가 A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21년 12월 A 금고에 감정 업무·대출 취급 부적정 등을 사유로 금고 상무 임씨에 대한 면직 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금고는 이듬해 4월 임씨에 대해 면직이 아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임씨는 정직 1개월 뒤 복직했으나 중앙회는 거듭 A 금고를 상대로 '임씨를 면직 처분하지 않으면 금고 인가를 취소하겠다'고 경고했고, 결국 금고는 2023년 2월 면직 징계를 의결했다. 이에 임씨는 두 번째 조치인 '면직 처분'이 이중 징계에 해당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금고의 손을 들어줬다. 금고의 앞선 1개월 정직 처분은 중앙회장의 제재 요구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뒤이은 면직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현행 새마을금고법상 앞선 1개월 정직 처분을 무효라 볼 수 없고, 면직 처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네덜란드가 유럽 최초로 테슬라의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Full Self-Driving) 기능 사용을 허가했다. 11일(현지시간) 연합뉴는 CBS 뉴스와 로이터 통신 등의 보도를 인용, 네덜란드 자동차 규제당국인 RDW는 약 18개월에 걸친 검토 끝에 고속도로와 시내 도로에서 테슬라 감독형 FSD 사용을 허가했다고 전했다. 감독형 FSD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보조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운전자의 개입 하에 인공지능(AI)이 차량의 제동, 가속 등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네덜란드 RDW는 성명을 내고 "이 운전자 보조 시스템의 적절한 사용은 도로 안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테슬라 FSD 기능은 현재 미국과 캐나다, 중국, 멕시코, 푸에르토리코, 호주, 뉴질랜드,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유럽 국가에서 사용 승인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테슬라는 이번 승인을 계기로 나머지 유럽연합(EU)에서도 FSD를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RDW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 승인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고, 위원회 내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EU 전역에서도 FSD 시스템을 쓸 수 있게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삼성전자가 일반 고객들을 대상으로 2026년형 TV 라인업과 다양한 사운드 신제품을 모두 만나볼 수 있는 체험 행사 '삼성 인공지능(AI) TV 위크(Week)'를 연다. 13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16∼17일 이틀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삼성 강남에서 진행된다. 체험 행사는 ▲ 압도적인 화질과 색감의 '마이크로 RGB' ▲ 이동형 프로젝터 '더 프리스타일+'로 경험하는 '영화' ▲ 98형 큰 화면의 '더 프레임'으로 연출한 '아트&디자인' ▲ AI 축구 모드 기능을 경험할 수 있는 '스포츠' ▲'글레어 프리'가 적용된 삼성 OLED로 생생하게 즐기는 '게임' 등 5개의 테마로 구성됐다. 방문객은 각 테마존에서 삼성 AI TV의 주요 기능 및 최신 혁신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둘째 날인 17일에는 경품을 증정하는 '참여형 스탬프 투어 프로그램'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전용 상담 공간 '혼수 상담소'를 운영한다. 혼수 상담소에서는 삼성스토어 전문 상담사가 고객의 라이프스타일과 취향을 반영한 TV 및 가전제품을 제안한다. 상담은 사전 예약 없이 현장에서 바로 진행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군은 12일(현지시간) 미 동부시간으로 13일 오전 10시(한국시간 13일 오후 11시)부터 이란 항구를 출입하는 모든 해상교통에 대한 봉쇄 조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앞선 휴전 합의에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이어온 이란에 맞서, 이란의 원유 등 수출을 차단하는 역(逆) 봉쇄에 나서며 최대 압박을 가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21시간에 걸친 양국 간 첫 종전 협상(파키스탄·현지시간 11∼12일)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 등을 둘러싼 이견 속에 결렬된 가운데 휴전 이후 양측간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는 모습이다. 연합뉴스는 중동 지역 미군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령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모든 선박에 대해 봉쇄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란과의 협상이 결렬된 뒤 나온 첫 메시지였다. 중부사령부는 이번 봉쇄 조치가 아라비아만과 오만만에 있는 모든 이란 항구를 포함해 이란 항구와 연안 지역을 출입하는 모든 국가의 선박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란이 전쟁 기간 자국산 원유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군 장병 맞춤형 재무설계 서비스' 신청자를 오늘(13일)부터 29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함께 군 장병의 복무주기 전체에 걸친 체계적인 금융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금감원은 장병의 현명한 급여 관리, 전역후 충분한 자산 마련을 위한 '1:1 무료 재무설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역병사들이 장병내일준비적금 등을 활용해 안정적으로 자산을 축적하고, 초급간부들이 사회초년생으로서 올바른 재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본인의 자금운용·관리계획 마련에 관심이 있는 육해공군 현역병사·초급간부 120명이 대상이며, 29일까지 선착순 모집하고,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마감될 수 있다. 선발된 장병은 오는 5~7월 중 한국FP협회의 전문성을 갖춘 재무설계사로부터 2회의 비대면 재무설계 서비스를 받게 된다. 또 재무설계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사람에게는 소정의 기프티콘 등 경품(3만원 상당)을 증정할 예정이다. 신청은 카카오톡 채널,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바다 / 최윤서 아빠 품 속 같은 동해 바다 거친 파도로 역동적이고 엄마 품 속 같은 남해 바다 잔잔한 파도로 포근하지 친구 같은 서해 바다 밀물과 썰물처럼 친근함과 멀어짐에 변덕이 넘친다 다른 환경 다른 느낌이 앞서도 한결같은 바다는 언제나 사랑이란다 [시인] 최윤서 경남 김해 거주 대한문학세계 시 부문 등단 대한문인협회 정회원 (사)창작문학예술인협의회 회원 [詩 감상] 박영애 시인 이 시를 읽으면서 바다가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다양한 감정을 지닌 사람처럼 느껴졌다. 동해, 남해, 서해를 각각 아빠, 엄마, 친구에 비유하여 바다의 다양한 모습을 따뜻하게 표현하고 있다. 동해는 강하고 든든해서 아빠가 떠올랐고, 남해는 잔잔하고 따뜻해서 엄마의 느낌이 전해졌다. 서해는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는 변덕스러운 모습이 친구 같아서 공감이 되었다. 다른 특징을 가진 바다들이지만 결국 모두 사랑이라는 공통된 의미를 지닌다는 점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다. 그래서 이 시가 더욱 따뜻하게 느껴졌고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 [낭송가] 박영애 충북 보은군 거주 대한문학세계 시 부문 등단 (사)창작문학예술인협의회 부이사장 대한문인협회 정회원 (현) 시인, 시낭송가, MC (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동 걸프 국가들이 방공 전력 공백을 우려해 미국 중심의 무기 조달구조에서 벗어나 한국, 영국, 우크라이나 등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6주간 공습으로 방공 탄약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면서 즉시 전력 보강이 가능한 대체 무기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을 인용,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 한화와 LIG넥스원에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M-SAM·천궁Ⅱ) 체계의 인도 일정을 앞당길 수 있는지 타진했다고 전했다. 아랍에미리트(UAE)도 한국 업체들에 요격미사일 추가 공급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M-SAM은 드론과 탄도미사일, 항공기 등을 요격할 수 있는 중거리 방공체계다. UAE가 최근 이란의 공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실제 운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확보를 위해 일본과도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들은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자 미국 무기의 주요 고객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UAE 등이 대체 미사일 방어체계를 찾기 위해 공급선을 다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국가는 한국의 방공 시스템 외에도 우크라이나산 요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해상 봉쇄를 시도하면 강력한 군사적 보복을 하겠다고 12일(현지시간) 경고했다. 연합뉴스는 혁명수비대 매체인 세파뉴스의 보도를 인용, 혁명수비대 해군 사령부는 "호르무즈 해협의 모든 선박 통행은 이란 군 당국의 완전한 통제하에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혁명수비대는 "적들이 단 한 번이라도 오판한다면 해협은 그들을 집어삼킬 죽음의 소용돌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혁명수비대는 경고 메시지와 함께 해상 위 선박들을 조준경의 십자선과 함께 담은 영상을 함께 게시하며 실질적인 타격 능력을 과시했다. 미국 및 동맹국 선박이 해협을 통과할 경우 언제든 공격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위협이다. 혁명수비대의 경고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명령을 내린 직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최강 미 해군은 호르무즈 해협으로 들어오거나 떠나는 모든 선박 봉쇄 절차를 즉각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혁명수비대는 이후 별도의 성명을 통해 모든 군함의 호르무즈 해협 접근을 휴전 위반으로 간주해 대응하겠다고 위협했다. 미 군함의 호르무즈 해협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