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787억원 규모 과기정통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에는 청년 창업가 혁신역량 강화와 전통기업의 인공지능(AI) 전환,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조기 상용화를 위한 예산 등이 포함됐다. 우선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 통합 창업리그, 과기원별 창업 특화프로그램을 통한 연계 지원 등에 398억원을 투입한다. 또 연구개발특구 중심 지역별 딥테크 창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 발굴부터 지역 안착까지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에 60억원을 지원한다. AI 전환(AX)을 희망하는 제조업이 청년 창업기업의 AX 설루션을 구매·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에도 100억원을 지원한다. 석유화학, 철강 공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항공유 등 고부가화합물로 전환하는 CCU 메가프로젝트 사업도 224억원이 증액됐다. 이번 추경을 통해 확보된 예산으로 생산공정 설계, 대형 장비 발주, 토목 기초 공사를 연내 착수해 2028년 실증설비를 준공해 상용화 시점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큰 시기지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법무부가 중동 전쟁에 따른 민생 피해 지원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1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민생·물가안정을 위한 전담수사팀을 전격 가동시킨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생·물가안정 전담 수사를 위해 7억여원을 긴급 추가 편성했다"며 "추경 통과 즉시 대검 반부패부를 컨트롤타워로 해 전국 18개 지검에 전담수사팀이 본격 가동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전담팀은 유가 담합과 지역 토착 비리, 국민의 삶을 침해하는 불공정거래 범죄를 추적해 엄단할 것이라고 정 장관은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9조원 규모의 설탕, 밀가루 등 생필품 담합 범죄를 적발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긴 바 있는데, 앞으로도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서민 경제에 부담을 주는 담합 범죄를 지속해 단속하겠다는 의지가 실렸다. 국제투자분쟁(ISDS)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 7천만원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됐다. 최근 승소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엘리엇, 쉰들러 등의 소송 제기와 같은 일을 조기에 막기 위한 조치다. 정 장관은 "법무부는 이번 추경의 목적인 민생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부당한 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지 않도록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대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유가 급등 등의 영향이 반영된 결과다. 1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노동부는 3월 CPI가 전년 동월 대비 3.3% 상승했다면서 2024년 5월 이후 가장 큰 상승률이라고 밝혔다. 전월 대비로는 0.9% 올랐다. 2월 상승률(0.3%)의 세배 수준으로, 2022년 6월 이후 약 4년만의 최대 상승 폭이다. 전년 및 전월 기준 상승률 모두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와 부합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대비 2.6%, 전월 대비 0.2% 올랐다. 각각 2.7%, 0.3%였던 시장 예상치를 모두 밑도는 수준이다. 이번 지표는 2월 28일 이란 전쟁 발발 이후 국제유가 상승분이 반영된 것으로, 에너지 가격 충격이 소비자 물가에 미친 영향을 가늠할 수 있는 첫 신호로 주목받았다. 노동부는 "3월 에너지 지수가 10.9% 상승하며 3월 전체 물가 상승분의 거의 4분의 3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세부 항목별로는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반면 식품 가격은 예상과 달리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였다. 에너지 지수의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3천775억원으로 확정됐다. 10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중동 전쟁 영향에 따른 유류·비료·사료 등 농자재 지원 예산이 1천118억원 증액됐다. 우선 농업용 면세유 유가 연동 보조금을 확대해 농기계용 경유까지 지원 대상을 넓히기 위해 529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이에 따라 트랙터·콤바인·경운기 등 주요 농기계를 대상으로 오는 9월까지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시설원예 농가 난방용 유류 지원 한도 확대를 위한 16억원도 추가 반영됐다. 무기질 비료 지원 예산은 73억원 늘렸다. 지원 단가는 기존 최대 10만원에서 16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원 물량도 14만t(톤)에서 24만t으로 확대한다. 사료 원료 구매 자금도 500억원 증액해 사료업체의 원활한 원료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속히 예산을 집행하겠다"며 "중동 분쟁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고용노동부 1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4천165억원으로 확정됐다. 10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는 정부안 5천386억원에서 국회 심사를 거치며 청년층 훈련 확대와 채용·근속 지원 등 예산이 깎이며 1천221억원 줄어든 규모다. 이번 노동부 추경 예산에는 미국과 이란 전쟁에 따른 국내 고용 충격 완화를 위한 예산 306억원이 반영됐다.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을 3만8천명에서 4만8천명으로 늘리는 데 186억원, 고용·산업위기 지역 선제 대응 확대에 120억원이 추가됐다. 체불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체불청산지원융자 지원 규모는 1만명에서 2만3천명으로 늘렸고, 이를 위한 추가 예산 899억원이 포함됐다. 경기둔화로 저소득 취약 노동자 등이 융자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신용을 보증하는 대위변제 지원 예산 226억원도 마련됐다. 총 1천512억원을 투입해 청년 선호 분야 대기업이 직접 훈련 프로그램을 설계·운영하는 'K-뉴딜 아카데미'(1만명)와 청년의 산업·기술 전환 준비를 지원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5천명)도 추진한다. 미취업 청년의 '쉬었음' 전환을 방지하고 직무 경험이 필요한 청년에게 다양한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1조6천903억원으로 확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수출 중소기업의 중동 전쟁 피해 최소화에 4천622억원 ▲소상공인 등 민생 안정에 4천952억원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스타트업 열풍 조성에 6천719억원 ▲지역 중소 제조기업 인공지능(AI) 전환에 610억원 등 4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의 소비 진작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재원을 활용해 온누리상품권 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돼 중기부는 향후 재정 당국과 시기와 규모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중동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스타트업·지역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반영된 지원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중동발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와 경기침체로 악화한 민생을 지원하기 위한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제출한 원안을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고유가 피해 사각지대와 에너지 전환 예산을 보강했고, 국민의힘은 총액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민생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협력에 나섰다. 이번 추경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60만 원을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4조 8,000억원을 핵심으로 한다. 여기에 석유 최고가격제 보전 4조 2,000억 원, K-패스 확대, 나프타 수급 안정 지원 등이 포함되며, 서민층의 유류비와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민생 안정과 공급망 대응, 산업 피해 최소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현장 수요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예산을 더 보강했다고 밝혔다. 정책위원회는 나프타 수급 안정 지원에 2,049억 원, 농업용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에 73억 원, 축산용 사료원료 구매자금에 500억 원을 각각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재생원료 사용 종량제 봉투 제작 설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이란과 전쟁 중인 미국 지원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거듭 비난당했던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진저리난다"며 비판했다. 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걸프 지역을 방문 중인 스타머 총리는 이날 밤 영국 ITV의 팟캐스트에 출연해 "푸틴이나 트럼프의 행동 탓에 전국의 가정과 기업이 에너지 요금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걸 지켜봐야 한다는 사실에 진저리가 난다"고 말했다. 또 중동 위기가 영국에 미치는 영향은 명백하다며 영국 국민이 "전쟁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불만을 표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 이란에 협상을 압박하며 '문명 파괴' 발언을 한 것도 대놓고 비난하진 않았으나 "내가 쓰지는 않을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영국과 미국은 이란 전쟁 발발 이후 미군 지원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이 미국 지원에 소극적으로 나오자 스타머 총리를 겨냥해 "우리가 상대하는 건 윈스턴 처칠이 아니다", "결정력 없는 무능한 리더이며 진정한 패배자" 등의 막말을 퍼부었다. 이에 오랜 맹방인 미국과 영국의 전통적 안보 협력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영국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셰이크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 고문인 안와르 가르가시는 10일(현지시간)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과 관련해 자국의 파트너 관계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연합뉴스는 UAE 국영매체 더내셔널 등의 보도를 인용, 가르가시는 엑스(X·옛 트위터)에서 "우리는 지역과 국제 관계를 신중하게 분석해 신뢰할 상대가 누구일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가르가시는 회복력을 강화하는 경제, 금융 구조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국가적 우선순위에 대한 합리적인 재검토야말로 미래를 향한 우리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란의 잔혹한 침략행위로부터 교훈을 끌어내기는 시기상조"라면서도 "국가를 지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번 전쟁에서 이란의 공격을 가장 많이 받은 UAE가 변화된 안보 지형에 따라 국익을 고려해 각국과 관계 설정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가르가시는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이종탁)가 지난 9일 잠실 교통회관에서 개업 3년 차 이하 신입 회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교육은 세무 전문가로서 첫발을 내디딘 3년이내 신입 세무사들이 실무에서 가장 까다로워하는 상속·증여세법의 핵심을 짚고, 최근 급증하는 수임료 분쟁과 손해배상 리스크에 대한 법률적 방어 기제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종탁 회장 “회원의 수익 창출과 권익 보호가 최우선”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법인세 신고 등으로 고생한 회원들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상속·증여세 실무 과정을 준비했다”며, “특히 이번에는 세무사 업계 최초로 손해배상 범위와 계약서 작성법 강의를 도입해 신입 회원들이 겪을 수 있는 업무적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또한 4월 17일 권종호 교수 주재로 ‘초고령 사회와 신탁 교육’과 5월 초 안수남 세무사의 ‘재건축·재개발 세무특강 강좌’ 등 향후 예정된 전문 교육 일정을 안내하며, 서울지방세무사회가 회원들의 지식 공유와 수익 창출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임을 약속했다. 임채문 세무사 “상승법 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추진한 연예인 1인 기획사 과세에 대해 실질과세 원칙이나 부당행위계산부인만으로는 과세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과세기준을 새로 정립하기 전까지는 과세를 제제하고, 1인 법인 제도 개선 사례를 비추어 과세 기준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강승윤 세무법인 센트릭 대표세무사 10일 포스코센터 4층 아트홀에서 열린 ‘연예인 1인 기획사 과세 논란 세미나’에서 “현재 진행된 국세청 과세는 1인 기획사의 법인격을 부인하는 방식으로 1인 기획사 유보소득을 연예인 개인의 사업소득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라면서 “법인격을 부인하려면 조세회피 목적을 위한 남용의 의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쟁송에서 의도 파악은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라고 전했다. ◇ 적정과세 기준 정립 필요 현재 1인 기획사 남용과 관련된 과세 쟁점 중 하나는 ‘매니지먼트로부터 받은 수익을 1인 기획사에 얼마나 유보했느냐’인데, 예를 들어 1인 기획사 매출의 50%를 연예인이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연예인은 시기와 상황에 따라 수익이 크게 변동할 수 있다. 1인 기획사가 연예인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이러한 변동성을 감안해 유보율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예인 1인 기획사 탈세 논란에 대해 업계 성격상 필요한 사적 자치의 영역이며, 산업의 특성을 무시한 규제 적용은 편견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남경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사무국장은 10일 포스코센터 4층 아트홀에서 열린 ‘연예인 1인 기획사 과세 논란 세미나’에서 “아티스트의 개인 법인은 '세금 회피처'가 아니라 독자적 경영 시스템”이라며 “낡은 규제와 산업의 특성을 무시한 편견”이라고 전했다. 이 사무국장은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와 IT 및 신종 지식 산업의 경우 체계적인 비용 처리와 고용 창출을 위해 법인격을 활용하는 등 1인 주주 법인이 증가하는 것은 산업 구조가 '개인' 중심에서 '시스템'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데이터라고 말했다. 1인 기획사는 연예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지원회사로 품질 관리 및 유지, 개발 등의 기능을 가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과세는 연예인 지원 업무가 고정된 사무실에서 이뤄질 수 없고, 연예인 동선에 따라 움직이는데, 국세청은 상시 고정된 사무실과 상시 인력 배치를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어 업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의상, 미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의 연예인 1인 기획사 과세가 진행되는 가운데, 1인 기획사의 법인 실체를 부인할 수준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엔 부당과세가 되는 만큼 요건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석환 강원대 로스쿨 교수는 10일 포스코센터 4층 아트홀에서 열린 ‘연예인 1인 기획사 과세 논란 세미나’에서 “1인 기획사의 실체를 부인할 수 없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은 곤란하다”라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성격상 그 요건의 확장 또는 유추 적용은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예인 1인 기획사가 탈세 의심을 받는 이유는 연예인이 매니지먼트사에서 직접 보수를 받으면, 최고 45%의 소득세율을 부담해야 하는데, 연예인이 높은 소득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매니지먼트와 연예인 사이에 형식적으로 연예인 본인 또는 가족이 지분 100% 보유한 법인(1인 기획사)을 세워 최고세율 25%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려고 한다는 혐의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 부당행위계산부인: 사적계약 부인 가능하나 김 교수는 과세관청은 1인 기획사 소득을 연예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요건으로 과세할 수 있지만, 넘어야 할 문제점이 많다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검찰이 10조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대상 임모 대표이사의 구속 영장을 재청구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전날 임 대표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오는 14일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앞서 검찰은 전분당 과점 업체인 대상, 삼양사, 사조CPK, CJ제일제당 등이 지난 8년간 10조원 이상의 담합 행위를 한 정황을 포착해 임 대표와 김모 대상 전분당사업본부장(이사), 사조CPK 이모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김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했으나 임 대표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대상과 사조CPK는 전분당 업계 1·2위 업체로, 검찰은 이들 업체가 전분당의 판매 가격을 미리 맞추고 대형 실소유자들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국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품 가격 담합 사건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밀가루와 설탕,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대구국세청(청장 민주원)은 지난 9일, 2025년 신규 임용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첫걸음 동행' 신규직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공직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신규 공무원들이 조직에 빠르게 적응하고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고취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조직문화 이해 및 인사제도 설명, 수목원 숲체험, 소통․공감 프로그램, 선배와의 대화등 신규 공무원의 적응과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민주원 청장은 워크숍에 직접 참석해 신규 공무원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며“업무 전문성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서로 소통하며 배려를 통해 즐겁게 근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앞으로도 신규직원의 공직생활 이해도를 높이고, 원활한 조직 적응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